변별력 잃은 종투사 제도 개선 예고…증권업계 '촉각'

송고 2024.08.30 10:52 | 수정 2024.08.30 10:54
EBN 최수진 기자 (csj890@ebn.co.kr)

김병환 금융위원장 “10여년 된 종투사 제도 공과 평가”

부동산 금융 규제 강화·신용공여 범위 확대 이루어질까

구름 낀 여의도 증권가 전경.ⓒ연합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증권사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규제 강화와 완화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증권업계와 종투사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해 나갈 전망이다.

전일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과 첫 상견례를 가진 자리에서 “도입 10여년이 경과한 종투사 제도의 공과를 평가하고 향후 필요한 제도개선 방향을 업계와 함께 논의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종투사는 신성장동력 산업과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 등을 지원할 수 있는 투자은행(IB) 출현을 유도하기 위해 2013년 도입된 제도다.

자기자본 3조원 이상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증권사는 당국의 종투사 인가를 받고 자기자본 200% 내에서 기업 신용공여 업무가 가능하고 헤지펀드에 자금을 빌려주는 등의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대고객 일반환전 서비스 등이 가능하다.

현재 종투사 인가를 받은 국내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한국투자증권·NH투자증권·삼성증권·KB증권·하나증권·메리츠증권·신한투자증권·키움증권 9곳이다. 2022년 키움증권 이후 아직까지 당국의 종투사 인가를 받은 증권사는 없지만 대신증권을 비롯해 교보증권, 이달 초 출범한 우리투자증권도 종투사 진입을 목표로 내세운 상태다. 종투사 인가를 받아야 이후 다양한 사업에 나설 수 있는 만큼 자기자본 확충을 통해 종투사 도약을 목표로 하는 증권사들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당국이 증권업계와 종투사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한 만큼 아직까지 제도 개선이 어떤 형식으로 이뤄질지 미지수이지만 김병환 금융위원장의 발언에서 힌트를 유추해볼 수 있다.

김 위원장은 종투사 제도 개선을 언급하기 전 “증권사의 기업금융을 지원하기 위해 종투사 등 여러 제도가 마련되면서 증권사의 외형은 상당부분 성장했지만 혁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이 미미하고 부동산 금융에 편중돼 있다”며 “기업과 함께 성장해나가는 증권사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한 재정비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증권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부동산 금융 사업에 대한 규제 강화를 시사한 셈이다. 부동산 PF 부실 위험이 커지면서 증권업계는 부동산 PF 신규 딜을 줄이고 있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조 단위의 부동산 PF 신용공여 잔액을 기록하고 있는 증권사는 4개사에 달한다. 부동산 금융을 통해 성장해온 국내 증권사들 입장에서 규제 강화는 달갑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모험자본 공급을 강화했던 만큼 규제 완화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증권업계에서는 종투사의 추가 신용공여 범위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종투사는 기업금융업무와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조달을 제외하고 신용공여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100%를 초과해서는 안 되지만 이를 중견기업까지로 확대해 달라는 것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종투사 제도 개선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예단하기 어렵지만 그동안 증권업계는 꾸준히 개선 의견을 전달해왔다”며 “단기간에 재도 변화가 쉽지 않겠지만 관련 의견을 내 적절한 개선이 이뤄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USD$	1,335.3	▼0.6
EUR€	1,479.6	▼5.4
JPY¥	921.8	▲7.4
CNH¥	187.6	▼0

변별력 잃은 종투사 제도 개선 예고…증권업계 '촉각'

관련기사

전체 댓글 0

매매기준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