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인 가구’ 주거불안 더 커지나…오피스텔 공급량 67% ‘뚝↓’

송고 2023.12.08 04:00 | 수정 2023.12.08 04:00
EBN 이병우 기자 (news7251@ebn.co.kr)

전체가구 중 1~2인 가구 비중 63%…매년 4%씩 증가

60㎡ 이하 소형주택 공급량은 연평균 14% 넘게 줄어

9월말 다가구·오피스텔 인허가 실적도 작년比 60% 감소

전문가들 “1~2인 가구용 주택 공급 확대 시급” 한목소리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에 종합부동산세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제공=연합]

향후 청년과 노년층 등 1~2인 가구의 주거 불안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가 투기 억제를 이유로 오피스텔을 다주택자 중과대상으로 편입하거나 소형주택 감면제도를 오피스텔에는 적용하지 않으면서 공급량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양질의 소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건축기준 등을 하루빨리 정비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8일 주택산업연구원이 주최한 ‘청년 등 독신가구용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세미나 자료 등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1~2인 가구는 총 가구에서 63.3%(1인 가구 34.5%, 2인 가구 28.8%)의 비중을 차지했다.

이중 1인 가구는 2010년부터 연평균 30만 가구 넘게 늘며 작년 말 기준 750만 가구에 육박하게 됐다.

2인 가구의 비중도 2017년부터 작년 말까지 연평균 3~4%씩 늘어 작년말 기준 626만 가구에 이르렀다.

반면 4인 이상의 다인가구는 연평균 3.5%(15만4000명)씩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1~2인 가구의 비중이 매년 급등하는 원인은 취업·결혼 기피,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1~2인 가구가 주로 거주하는 60㎡(약 18평) 이하의 소형주택 공급은 연평균 14.1%씩 감소하는 실정이다.

특히 올 9월 말 기준 독신가구가 주로 거주하는 다가구와 오피스텔 인허가 실적은 작년 동기대비 60.1% 줄면서 향후 1~2인 가구의 주거 불안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전체 주택 감소분 33.6%보다도 30%포인트 가까이 줄어든 것이다.

이를 근거로 전문가들은 내년 하반기 금리 하락과 경기 회복이 겹칠 경우 소형주택 위주로 주택가격과 임대료가 급상승할 것으로 진단했다.

그러면서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 아파트와 오피스텔·도시형 생활주택 등의 공급확대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현 주택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집값 상승기마다 투기 억제를 이유로, 유독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간주해 다주택자 중과대상으로 편입해왔다”라며 “소형주택에 부여하는 각종 비과세 감면제도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세제 왜곡으로 인해 오피스텔 공급부족 심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어 “불리한 제도는 일반주택과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면서도 유리한 제도(정책모기지·청년 신혼부부 주택담보대출 등 특례)는 모든 배제하고 있다”라며 “오피스텔은 투기목적의 양도차익을 기대하기 어렵기에 다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덧붙였다.

황한솔 경제만랩 연구원은 “수익형 부동산인 오피스텔은 아파트 대체제 중 하나로 꼽히는 데, 아파트 규제가 완화된 현시점에서 오피스텔의 매수세·공급 인허가 물량 등이 회복될 것이라 보기엔 다소 어려워 보인다”라며 “아파트 시장이 활력을 되찾은 이후에나 오피스텔을 비롯한 수익형 부동산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진단했다.

‘1~2인 가구’ 주거불안 더 커지나…오피스텔 공급량 67%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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