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활성화 대책 초읽기…건설사 지원 전망에 ‘기대↑’

송고 2023.09.21 15:23 | 수정 2023.09.21 15:24
EBN 김창권 기자 (kimck2611@ebn.co.kr)

원 장관 “건설사 위험부담 줄이고, 비용 지원 마련”

올 7월까지 10.2만호 착공…전년 대비 54.1%↓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의 모습. 연합뉴스

금리 인상기를 거치며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가 급등한 이후 건설사들이 주택 사업을 꺼리자 주택공급 불안정이 야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가 다음주 중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급한 불 끄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오는 28일 추석 연휴 이전에 주택공급 부족 우려를 잠재우기 위한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건설사들이 주택 사업에 나설 수 있도록 PF만기 연장 등 금융지원책과 상승한 원자재값 등에 대한 비용을 낮출 수 있는 인센티브가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 가격과 비용이 오르고 PF에 자금이 묶여 있다 보니 건설사 등이 공급에 안 뛰어들고 계속 서로 눈치를 보고 있다”며 “이런 부분에서 위험부담을 줄여주고 비용을 비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흡수해 줄 수 있는 부분으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공급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 부문의 공급을 푸는 것에 주력하고 있고, 시간이 걸리기에 신도시를 비롯한 공공에서의 공급을 당겨 빨리할 수 있는 것들은 LH가 할 수 있도록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수요와 관련된 인센티브 등은 최대한 배제하면서도 공급을 늘리는 데 집중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특례보금자리론 등 주택 수요를 부추긴 대출 상품에 대해선 손질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원 장관이 직접 주택공급 지원 정책을 언급한 것은 수도권 중심으로 집값이 반등하며 청약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반면 인허가 및 착공 물량이 급감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실제 올해 주택 착공 지표를 살펴보면 7월 누적으로 10.2만호가 착공에 들어가 전년 동기 대비 54.1% 감소했다. 여기에 작년 착공도 재작년 대비 34.3% 감소했던 만큼 오는 2025년~26년 준공 감소가 예고된 상황이다.

이처럼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민간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공급에 나서주길 바라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현재 알려진 내용으로는 착공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반응도 나온다. 민간 부문이 착공을 나설 수 있도록 미분양 리스크 해소 혹은 착공 인센티브와 관련된 내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건설사들 역시 주택 공급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받으면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좀 더 명확한 대책이 나와야 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주택공급 시그널은 공기업을 통한 공공지원이 가장 빠르지만, 이 역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급을 늘리려면 민간에 토지를 제공할 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 등이 돼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금 중소 건설사들이 어려움을 겪는 게 자금 부족인데 PF 대출 자체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이를 개선해줄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제 나와봐야 아는 것으로 얼마나 어떻게 지원해주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 초읽기…건설사 지원 전망에 ‘기대↑’

관련기사

전체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