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미카' 제정에 국내 가상자산법 통과…'주목'

송고 2023.04.25 14:34 | 수정 2023.04.25 14:35
EBN 이해선 기자 (sun@ebn.co.kr)

25일 정무위 가상자산법안 의결 논의

관련법 제정 테라·루나 사태로 급물살

유럽의회의 미카 제정으로 국내 가상자산법 통과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픽사베이

유럽의회가 '미카(MiCA)' 법안 제정을 통해 전 세계 최초로 가상자산을 제도권으로 편입한 가운데 국내 가상자산법 통과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야는 지난 3월 열린 법안소위에서 가상자산법 관련 법률안 의결을 4월 내 의결하자고 뜻을 모은 만큼 법안 통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는 오전 10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가상자산 규율체계 관련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한국은행, 행정안전부 관계자 등이 참석해 가상자산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등 계류안에 쟁점을 조율하고 있다. 최종 결과는 이날 오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3월 열린 소위에서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여부와 혼재된 용어를 통일했다면 이날 회의에서는 가상자산 입법에 필요한 보다 뚜렷한 가이드가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가상자산법 입법 논의 과정은 다소 지지부진하다는 평가가 있어왔지만 최근 '테라·루나' 사태의 주범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체포되면서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실제 이날 정무위 법안심사소위회에서도 가상자산 관련 법안은 가장 먼저 논의 대상에 올랐다. 정무위 내에서도 관련 법안부터 먼저 제정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이다.

유럽의 미카 법안 제정 역시 국내에서의 입법 속도를 올리는 데 한몫을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전 세계 최초로 가상자산을 규제하는 법안이 유럽에서 제정됨에 따라 규제의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테라·루나 사태 등으로 무너진 시장의 신뢰를 제도권 내에서 회복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코인거래소 한 관계자는 "아직 미국의 규제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 법안을 제정하는데 유럽의 미카는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그간 가상자산법 제정 과정이 다소 지지부진했지만 테라·루나 사태를 통해 해당 법안 통과의 시급함을 느끼고 서두르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어 "전해지는 분위기에 따르면 오늘(25일) 회의에서 의결이 가능할 것도 같다"며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그간 불확실했던 규제가 분명해지며 보다 안정적인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근래 들어 규제 이슈와 맞물려 주요 코인가격 하락은 연초 가격 반등에 따른 일시적인 조정으로 보여진다는 입장도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달 국내 비트코인 가격이 4000만원을 돌파했던 것과 비교해 현재 10% 정도 하락한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며 "이는 단지 규제 이슈 때문이라기보다 연초부터 이어진 가격 급등에 따른 조정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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