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EU에 역외보조금 이행법 관련 우려 입장 전달

송고 2023.03.07 20:22 | 수정 2023.03.07 20:23
EBN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EU, 올해 43개 규제 도입 추진…행정처리에 일자리 10만개 필요

유럽연합(EU)ⓒ유럽연합

한국무역협회(KITA) 브뤼셀지부는 유럽연합(EU)에 역외 보조금 규정 이행법안에 대한 우리 기업의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EU 역외보조금 규정은 EU가 아닌 국가의 기업이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과도한 보조금을 받고 EU 내 기업 인수합병이나 공공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불공정 경쟁'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법안은 지난 1월 12일 발효됐으며 오는 7월 12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지난 6일(브뤼셀 현지시간)까지 수렴했다.

협회는 유럽에 진출한 380여개 한국 기업을 대표하는 유럽한국기업연합회 명의 입장문을 통해 기업의 민감 정보 제공 의무와 주요 사항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부재하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조빛나 협회 브뤼셀지부장은 "제3국 보조금 정의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적용한다면 여러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이 EU의 기업을 인수할 경우, 인수 건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업 부문에서 받은 제3국 보조금까지 신고하고 정보 제공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유럽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비즈니스유럽(Business Europe)에 따르면 올해에만 EU에서 새롭게 도입을 추진하는 규제가 43개에 육박한다. 규제 준수를 위해 서류 작성 등의 행정 처리를 위해서만 10만개의 새 일자리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게 우리 측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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