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세액공제 최대 25%…산업계 일제 환영

송고 2023.01.03 16:05 | 수정 2023.01.03 16:06
EBN 이남석 기자 (leens0319@ebn.co.kr)

반도체 세액공제율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로 상향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및 SK하이닉스 이천 사업장ⓒEBN

정부가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해 세제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자 반도체 업계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정부는 이번 투자세액공제 상향 수준이 주요 경쟁국 대비 최고 수준의 세제 지원이라고 평가한 가운데 국내 기업들의 투자가 한층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3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용산청사에서 열린 대통령주재 제1회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등 세제 지원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지원 방안은 정부가 반도체 등 국가 전략기술 투자에 대해 최대 25%까지 세액공제를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로 기존 대비 약 두 배 상향한다. 당초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려던 것이 무산되자 세제 지원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추 부총리는 "반도체, 2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우리의 국가전략산업의 초격차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제지원 강화가 굉장히 시급하다"며 "이런 문제 인식하에서 입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해 최대 '25%+α'의 세제지원을 하겠다"며 "기본 세액공제율을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8%에서 15%로, 중소기업의 경우 16%에서 25%까지 대폭 상향하겠다"고 부연했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이번 정책 지원을 두고 대체로 만족한다는 분위기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나라 살림살이가 어려운 상황에도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 준 정부의 입장을 적극 지지한다"며 "한국을 대표하는 반도체 기업으로서 글로벌 선도기업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관심이 앞으로도 지속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창한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은 "우리 경제 상황에서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면 업계에서도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고 평했다.

경제단체도 환영의 뜻을 표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의 논평에서 "경제계는 정부가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일반설비투자 등 전 영역에 걸쳐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며 "이번 발표는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해 투자 부담이 높아 자칫 기업들의 투자 의지가 꺾일 수 있는 상황에서 나온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어 대한상의는 "정부의 투자세액공제 확대 조치가 국회에서 순조롭게 입법될 수 있도록 여야 정치권의 협력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안에 따르면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의 당기(연간)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대기업 기준 현재 8%에서 15%까지 상향된다. 추가 투자 증가분에 대한 혜택까지 고려하면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은 최대 25%까지 올라간다.

중소기업의 경우 당기 공제율이 현재 16%에서 25%로 올라간다. 투자 증가분을 포함한 최고 세액공제율은 35%에 달한다.

USD$	1,331.0	▼4.3
EUR€	1,479.6	▼0
JPY¥	934.5	▲12.7
CNH¥	187.2	▼0.4

반도체 세액공제 최대 25%…산업계 일제 환영

관련기사

전체 댓글 0

매매기준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