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도 데이터 이중화"

송고 2022.10.19 16:20 | 수정 2022.10.19 16:21
EBN 연찬모 기자 (ycm@ebn.co.kr)

"민간 IDC 국가재난관리시설 지정, 우선 법안 검토"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국민의힘과 정부는 19일 최근 카카오 서비스 장애 사태와 관련해 재난 시 서비스 지속을 위한 '이중화' 조치를 부가통신사업자에도 의무화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 후 기자들에게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해선 이중화가 돼 있지만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현재 이중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중화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성 의장은 "국민 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부가통신사업자들에 대해서도 이중화를 서두르도록 국회에선 입법적 지원을 하겠지만, 정부에서도 입법이 되기 전에 현장 점검을 하고 이중화가 안 돼 있는 곳은 행정권고를 통해 이중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중화는 만약의 사태에도 운용이 중단되지 않도록 같은 기능을 가진 시스템을 두 개 이상 준비해 활용하는 체제를 일컫는다.

통신사·방송사 등 기간통신사업자는 이중화를 비롯한 재난관리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지만, 네이버·카카오를 비롯한 인터넷 서비스 업체인 부가통신사업자는 해당 사항이 없다.

성 의장은 민간 데이터센터를 국가 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선 "올 연말 이전에라도 할 수 있으면 여야가 협의해서라도 우선적 법안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보상 관련 문제와 관련해선 "피해 규모가 크고 광범위한 만큼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확한 피해 규모 파악을 위해 카카오 측이 피해 접수창구를 빨리 열고 충분한 인력을 배치해서 국민이 겪으신 피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 기업이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며 "카카오 서비스별로 이용 약관을 분석하고 이 기회에 제도적 정비를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저희가 찾아서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성 의장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문제에 대해선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기업들이 막 나오다 보니, 문어발식으로 확장만 하다 보니 소비자 보호를 소홀히 한 것"이라며 "이런 부분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잘 보면서 비교적 소비자 보호에 우선적으로 대처를 해야겠다, 이 요청을 저희가 (공정위에) 한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화재의 원인으로 지목된 리튬이온 배터리 안전성 문제와 관련, 소방청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화재 진압 방법 및 건물 설계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성 의장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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