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9 | 20
23.3℃
코스피 2,580.80 5.39(0.21%)
코스닥 739.51 6.31(0.86%)
USD$ 1,331.0 -4.3
EUR€ 1,479.6 0.0
JPY¥ 934.5 12.7
CNH¥ 187.2 -0.4
BTC 84,619,000 3,656,000(4.52%)
ETH 3,297,000 177,000(5.67%)
XRP 789 15.3(1.98%)
BCH 456,500 36,050(8.57%)
EOS 683 39.9(6.2%)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알뜰폰, 통신비 절감효과 1.4조원… 도매의무제도 없애야"

  • 송고 2022.09.29 13:15 | 수정 2022.10.21 08:20
  • EBN 연찬모 기자 (ycm@ebn.co.kr)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9일 알뜰폰 도매의무제공제도의 일몰기한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정부는 2010년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및 이통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위해 이통사 망을 알뜰폰 사업자에게 도매로 의무제공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를 개정하고 알뜰폰 제도를 도입했다.


당시 정부는 도매제공 의무화에 따른 시장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3년 후 의무 일몰'을 규정했다. 이후 12년 간 3차례 연장 끝에 최근 해당 조항이 일몰되면서 이통사가 알뜰폰 사업자에게 망을 제공해야 할 법정의무가 사라졌다.


알뜰폰 사업자들은 망 도매제공 의무제도가 3년마다 일몰돼 장기 투자와 사업계획 수립이 어렵다는 점을 앞세워 일몰제도 폐기를 요구해왔다.


알뜰폰 도매대가 의무제공 기한을 연장하는 법안 등이 국회에 계류돼 있지만,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된다 해도 부칙상 효력이 6개월 이후에 발휘돼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부칙의 일몰규정을 삭제해 법안 통과 즉시 도매의무제공제도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알뜰폰은 연간 가계통신비 1조4000억원의 절감 효과가 입증된 사업"이라며 "고물가 시대에 알뜰폰의 안정적 생태계 운영과 소비자 이익을 위해 알뜰폰 시장에 대한 지속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도매의무제공제도가 없어지게 되면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은 존립까지 위협받아 자칫 알뜰폰 생태계 유지도 불가능해질 우려가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도매의무제공제도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580.80 5.39(0.21)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9.20 04:23

84,619,000

▲ 3,656,000 (4.52%)

빗썸

09.20 04:23

84,622,000

▲ 3,623,000 (4.47%)

코빗

09.20 04:23

84,530,000

▲ 3,724,000 (4.61%)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