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회의 모습.ⓒ한국은행

하반기가 시작되는 7월부터 차주단위 DSR 규제 3단계가 도입되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에 대한 대출규제는 기존보다 완화된다.

또 인플레이션 우려가 높아지면서 한국은행이 사상 처음으로 '빅스텝'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리상승세는 지속되고 9월말 금융지원 종료를 앞두고 취약계층의 대출 부실화가 예상된다. 정부는 경제 연착륙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차주단위 DSR(Debt Service Ratio,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3단계가 적용된다.

DSR 규제 3단계가 적용되면 총 대출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차주는 연간 부담하는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 이내로 제한된다. 올해 상반기 적용됐던 2단계 규제와 비교하면 총 대출액 기준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코로나19 이후 유동성이 확대되면서 가계부채가 급증하자 정부는 지난해 10월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7월 적용할 예정이던 DSR 규제 2단계를 올해 1월부터, 내년 7월 적용 예정이던 3단계는 올해 7월로 앞당겼다.

대선을 거쳐 정권이 교체되면서 시장에서는 적용시기가 앞당겨진 DSR 규제도 일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새정부는 기존 DSR 규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대신 청년층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서는 지역과 상관없이 LTV(Loan to Value, 주택담보대출비율) 한도를 80%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DSR 규제 안착상황 등을 감안해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의 LTV부터 우선적으로 완화한다는 방침이나 LTV 한도를 완화하더라도 DSR 규제가 더 강화되면 주택구입을 위해 더 많은 대출을 받는 것이 쉽지 않다.

하반기에도 금리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차주들의 원리금 상환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오는 7월 13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개최할 예정인데 이번 회의에서 한 번에 기준금리를 50bp 인상하는 '빅스텝' 결정 여부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금융통화위원회는 8%대의 물가상승률이 지속되고 있는 미국과 우리나라의 사정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며 빅스텝 필요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을 유지했다.

하지만 지난 3월 4%를 넘어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월 5.4%까지 치솟은데 이어 6월에는 6%선마저 넘어설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국제유가와 함께 국제곡물가격도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어 오는 7~8월 물가상승률이 6%대로 오르고 이르면 6월 물가상승률도 6%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 Federal Reserve Board)가 빅스텝에 이어 한 번에 기준금리를 75bp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까지 단행하면서 연준의 기준금리 상단이 이미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같은 1.75%까지 올랐다는 점도 부담이다.

과거 미국의 기준금리가 한국보다 높았던 시기에도 탄탄한 펀더멘탈을 바탕으로 외국인 자금의 국내유입은 오히려 더 늘었던 사례도 있다는 점에서 한·미 금리역전 자체가 외국인 자금이탈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신흥국을 중심으로 금융불안이 현실화될 경우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한·미 금리역전 현실화가 금통위의 통화정책에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오는 9월 만기연장·상환유예 종료를 앞두고 경제 연착륙 방안에 대한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지난 2020년 4월 코로나19로 인한 실물경제 위기 극복이라는 한시적인 목표를 위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결정한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장기화로 6개월마다 금융지원 조치를 연장했으며 올해 3월에는 재연장과 함께 연착륙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재연장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가 대면서비스 위주로 코로나19 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위기극복에는 도움이 됐으나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자금은 언젠가 상환해야 하는 만큼 이에 대한 리스크를 뒤로 미루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특히 코로나19 위기 이후 대출은 크게 늘어났음에도 연체율은 낮아지는 등 금융권의 건전성 지표는 개선되면서 잠재된 부실이 금융지원 종료 이후 짧은 기간에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난 29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주재한 간담회에 참석한 민간전문가들도 한계기업과 자영업자의 부채 부실화에 대비하고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한 금융회사의 자본건전성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지나가고 있으나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해 유가, 국제곡물가격 등 체감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자영업자들의 위기는 여전한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소상공인 고금리 대환대출(8조5000억원), 소상공인 채권 매입 후 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30조원), 안심전환대출(40조원) 등 소상공인·가계 지원을 위한 추경사업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취약부문 금융애로 대응 TF'를 구성해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소상공인 새출발기금과 관련해서는 소상공인이 과도한 상환부담에 시달리지 않으면서 부채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최장 20년간 장기 분할상환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추경에 관련예산이 배정된 만큼 장기 분할상환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새출발기금의 구체적인 계획은 3분기 중 확정·발표될 예정이나 자세한 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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