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국토부·5개 그룹사 '물류 거래관행 개선' 협약

송고 2021.07.08 15:00 | 수정 2021.07.08 16:49
EBN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삼성·현대차·LG·롯데·CJ 참여 상생협약... '물류서비스 표준계약서' 마련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을 대표해 삼성·현대차·LG·롯데·CJ 등 5개 대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물류시장 거래환경 개선 상생협약'을 개최했다.

삼성전자 이인용 사장, 현대자동차 윤여철 부회장, LG전자 배두용 대표, 롯데쇼핑 강성현 롯데마트 대표, CJ제일제당 최은석 대표, 삼성전자로지텍 김남하 상무, 현대글로비스 김정훈 대표, LX판토스 최원혁 대표, 롯데글로벌로지스 박찬복 대표, CJ대한통운 강신호 대표가 참석했다.

물류시장의 거래환경 개선을 위해 공정위는 '물류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을, 국토부는 '물류서비스 표준계약서'를 마련함으로써 민·관이 함께 실천 의지를 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집단 시책을 맡고 있는 공정위와 물류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가 협업한 것은 의의가 크다"며 "화주·물류기업 대표로 대기업집단이 동참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 참여를 바탕으로 상생 공정거래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기업집단 소속 물류기업은 타 산업 대비 내부거래 비중이 높고,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내부거래 물량을 확보한 것으로 지적돼왔다. 화주기업·물류기업 간 거래상 지위와 교섭력 차이로 인한 불합리한 계약 관행도 개선이 요구돼왔다.

이에 공정위와 국토부는 물류시장 내 건전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업계의 자발적인 노력이 중요하다고 판단, '공정거래 문화 확산 자율규범' 마련을 추진했다. 협약을 계기로 공정위와 국토부는 ▲물류시장 정보 공유 ▲제도수립 및 개선 협의 ▲소관법령 자문 ▲공동조사·연구 등 다방면으로 협력을 확대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물류산업 특유의 역동성과 활력이 진가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경쟁 친화적이고 공정한 거래가 이뤄지는 환경이 필요하다"며 "물류 일감개방 자율준수 기준은 물류시장 발전을 위해 필요한 백신과도 같다"고 말했다.

노형욱 국토부장관은 "지금까지 가격 경쟁 중심 서비스 확대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서비스 역량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는 지속가능한 경영이 중요하다"며 "물류서비스 표준계약서가 확산돼 불필요한 분쟁·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 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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