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보급·재정지원 넘어 민간회복 촉진 親성장정책 절실"

송고 2021.05.20 06:00 | 수정 2021.05.19 16:30
EBN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OECD 주요국 경제단체 "코로나 고용절벽 내년까지 지속"

경제전망, 비관적 응답률 작년 95% → 올해 28%로 개선

OECD 회원국 경제단체들은 올해 경제회복 대비 고용시장 개선이 뒤처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각국 출구전략과 구조개혁 등 코로나 이후 대책 마련이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한국 대표로 참여하는 BIAC(OECD 기업산업자문위원회)은 19일 화상으로 정기총회를 열고 ‘2021 경제정책 설문조사’ 를 발표했다. 조사에는 OECD 37개국 중 28개국 경제단체가 참여했다.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이 한국 이사 자격으로 참석했다.

BIAC는 보고서를 통해 “지난 1년간 각국의 대규모 코로나 지원책이 단기적 경제 회복에 필요했으나 근본적 경제 회복은 내수·투자 등 민간 회복에 달렸다”며 "높아진 공공·민간 부채 해소와 장기적 관점의 구조개혁 등 민간부문의 생산성 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친성장정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전경련

BIAC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전반적인 경영환경에 대해 ‘좋음’으로 응답한 비율은 60%, 부정적으로 보는 비율은 28%로 집계됐다. 작년 조사(‘나쁨’ 45%, ‘매우나쁨’ 50%) 대비 크게 개선됐다.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GDP가 회복되는 시점’에 대해 응답국의 48%는 올해 중반으로 예상했다. 반면 올해 말(11%), ‘22년 중반(24%), ‘22년 말(12%) 등 경제 회복 시점에 대해 다양한 전망이 나왔다. 2022년 이후 회복을 예상하는 비율도 6%를 나타냈다.

경제 회복과 달리 노동시장 회복에 대해서는 비관적 전망이 우세했다. ‘고용의 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 시점’에 대해 응답국의 78%는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답했다. '실업률의 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은 내년 말을 기점으로 보는 응답이 49%, 2022년 말 이후를 예상한 응답이 40%를 차지했다.

ⓒ전경련

코로나 극복을 위한 공공 지원 조치에 대한 평가에서 '현재 공공 지원 규모가 적절하다(33%)'는 응답보다 '다소 과도하다(47%)'는 응답이 높았다. 전반적으로 각국이 추진중인 공공 지원책의 설계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공공 지원 정책의 개선이 필요한 부문으로 ‘지원 대상 선정 개선(51%)’, ‘지원 기간의 제한(33%)’ 등이 꼽혔다.

정부 차원의 적절한 출구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제시됐다. 응답국의 68%는 정부 지원책의 출구전략에 대해 ' 약간의 논의만 진행되고 있다'고 답했다. '출구전략이 마련됐다'는 응답은 3%에 불과했다.

구조개혁과 관련 지난 1년 간 자국 내 구조개혁의 강도가 ‘느린 수준’이라는 응답이 60%(‘20년 12%)로, 작년보다 더 더딘 것으로 지적됐다. 구조개혁을 저해하는 요소로 ‘정치적 통합 부족(45%)’과 ‘정치적 의지 또는 리더십 부족(28%)’이 꼽혔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코로나 이후 진짜 경제 회복은 일자리·내수 중심인 민간부문 회복에 달려있다"며 "우리 정부도 장기적 구조개혁 과제를 정립하고 경제계와 함께 민간부문 활력 회복을 위해 규제개혁 등 친성장정책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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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보급·재정지원 넘어 민간회복 촉진 親성장정책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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