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주택공급, 은행 대출 다시 '꿈틀'

송고 2021.02.08 10:50 | 수정 2021.02.08 10:52
EBN 이윤형 기자 (y_bro_@ebn.co.kr)

2025년까지 전국 83만가구 공급… 은행 "대출 줄여야하는데" 정부 "은행 저리 대출 유도"

신용대출 조이기에도 "주택자금 급하다" 1월부터 대출 수요 다시 급증…4조2199억 증가

정부가 서울에 32만가구, 전국에 총 83만가구를 쏟아내겠다는 역대급 공급 계획을 밝히면서 은행권 대출에 다시 불이 당겨질 것으로 보인다.ⓒ연합

정부가 서울에 32만가구, 전국에 총 83만가구를 쏟아내겠다는 역대급 공급 계획을 밝히면서 은행권 대출에 다시 불이 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실수요자들 입장에서 대출 규제 완화 없는 공공분양 확대는 '현금 부자 몫'일 뿐이라며 이번 공급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출 관련 추가 규제 완화도 병행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는 2025년까지 서울 32만가구, 수도권까지 포함해 61만6000가구를 공급하고 지방 22만가구 공급을 통해 총 83만6000가구를 공급하는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2·4공급대책)을 발표했다.

대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시중은행 저리 대출유도 등을 추진할 개연성이 크다. 결과적으로 지난해 말 누그러들던 은행 대출이 다시 급격하게 늘어날 가능성도 점쳐진다.

8일 은행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가계대출 증가 폭은 지난해 11월 9조4195억원에서 12월 3조1823억원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이미 은행권 대출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도 하다. 5대 은행의 1월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674조3738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12월 670조1539억원보다 4조2199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모두 늘어났다. 신용대출 잔액은 1월 말 135조2400억원을 기록, 직전달 보다 1조5918억원 늘었다. 신용대출은 지난해 12월 443억원 감소했지만 1월에 증가로 돌아섰다. 1월 주택담보대출도 476조3679억원으로 직전달 보다 2조5830억원 늘었다.

신용대출의 경우 당국과 은행권의 자체적인 조이기 조치가 이뤄지는 중에서도 늘어난 것은 눈여겨 볼 점이다.

앞서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압박 속에 연초부터 은행권이 강하게 신용대출을 조이고 있다. 은행들은 은행들은 신용대출 상품의 마이너스통장(한도거래대출 또는 통장자동대출) 한도를 5000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마이너스통장 개설 상한액이 기존 1억원의 절반 수준으로 깎이는 셈이다. 은행 심사 결과 전체 신용대출 한도가 1억원으로 산정된 차주(돈을 빌리는 사람)의 경우 지금까지는 1억원 한도 전체를 마이너스통장 형태로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 마이너스통장은 최대 5000만원까지 뚫을 수 있고 나머지는 일반 신용대출을 이용해야 한다.

이 같은 규제에도신용대출은 지난달 2조5000억원이 넘게 늘어났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뿐 아니라 집값이 지속 상승하면서 주택매매를 위한 자금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게 은행권의 분석이다.

이런 상황에 주택 공급이 시행될 경우 주택 자금 수요는 더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추가 대출 완화 정책이 나올 가능성도 높다. 공급이 진행되더라도 토지가격과 집값 고공행진에 따른 분양가 상승으로 서울의 경우 분양가가 9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현행 주택담보대출 아래서는 분양가 9억 원이 넘으면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이와 관련,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반값 아파트 정책과 더불어 무주택자들에 대한 파격적 대출규제 완화도 필요하다"며 "대출규제 완화 없이 주택공급만 늘리면 현금부자만 좋을 뿐, 정작 집이 필요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는 그림의 떡"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주택공급 대책과 함께 대출 완화 정책이 병행될 가능성이 크지만, 은행은 올해 지난해보다 대출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말 5대 시중은행 등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를 5∼8% 수준으로 제출했다.

지난해 5대 시중은행의 전체 가계대출은 2019년보다 9.73%(59조3977억원)나 늘어난 사실을 고려하면, 코로나19로 자금 수요가 급증한 가운데 주택 공급에 따른 자금 수요가 늘어날 경우 가계대출 연간 증가율을 8%도 맞추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주택 공급이 시작될 경우 자금 수요 증가로 지난해 제출한 증가율 관리 목표를 맞추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실수요자의 공공주택 유도를 위한 전폭적인 금융지원책이 병행될 예정인데, 여기에 은행권 대출 정책에 대한 내용도 함께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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