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보름도 안돼 다시규제(?)…증가세 심상찮다

송고 2021.01.13 10:43 | 수정 2022.10.18 16:19
EBN 이윤형 기자 (y_bro_@ebn.co.kr)

1주일 만에 신용대출 4500억원, 마통 7400개 개설…가계부채 문제 이미 심각

당국, 가계대출 관리 지속 주문…대출시장 자극 가능성 선제적 규제 나올 수도

새해 들어 빗장이 풀린 은행권 신용대출이 다시 닫힐 낌새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연말 규제로 막혔던 대출이 일시적으로 풀린 데다, 연초 주식시장이 활황세를 보이면서 주춤했던 마이너스 통장과 신용대출이 다시 급격하게 늘어나면서다.ⓒ연합

새해 들어 빗장이 풀린 은행권 신용대출이 다시 닫힐 낌새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연말 규제로 막혔던 대출이 일시적으로 풀린 데다, 연초 주식시장이 활황세를 보이면서 주춤했던 마이너스 통장과 신용대출이 다시 급격하게 늘어나면서다.

13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지난 7일 기준 전체 신용 대출 잔액은 134조1015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133조6482억원)과 비교해 불과 4영업일 만에 4534억원 증가한 것이다.

같은 기간 마이너스 통장을 통한 신규 신용 대출(한도 거래 대출 또는 통장 자동 대출)은 지난해 12월31일 1048건에서 이달 7일 1960건으로 늘었다. 연초부터 신용 대출 수요가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마이너스 통장 잔액도 46조5310억 원에서 46조7721억 원으로 불었다. 이달 1~7일 5대 은행의 신규 마이너스 통장은 총 7411개가 개설됐다.

은행권은 새해 들어 비대면 신용대출을 재개하고 낮췄던 대출한도도 다시 올린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연말 신용대출이 전면 중단되면서 막혔던 수요와 연초 주식시장 활황세로 투자하려는 수요 등이 몰린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코스피지수는 지난 7일 종가 기준으로 사상 처음으로 3,000선을 돌파했다. 12일 기준으로는 장중 3200선을 돌파하며 상승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공포 지수로 불리는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가 6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갱신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까지 시행된 은행들의 고강도 대출규제가 다시 시행될 지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은행권 신용대출이 다시 급증하는 상황에 가계부채 문제는 이미 심각한 단계라는 시각이 많기 때문이다.

지난해 자산시장 과열 등으로 가계부채가 처음으로 나라 전체의 경제 규모를 앞질렀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12월 발간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1.1%였다. 가계부채가 GDP를 앞선 건 2007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가계부채는 1682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0% 증가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신용대출 등 대출 증가세를 주시하면서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1일 주요 은행 여신담당 임원들과 화상 회의를 열고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증가 추이와 원인을 살피고, 각 은행의 대출 목표치를 재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금감원은 가계대출 관리 지속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은행권이 금융당국에 제출한 월별 가계대출 관리 계획 준수와 함께 올해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총부채원리금상황비율(DSR) 규제에서 '고(高)DSR'로 분류된 대출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함께 국제 건전성 기준인 바젤Ⅲ를 조기에 도입한 은행의 가계·기업대출 비중 유지도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도 고액 대출을 중심으로 한 금융 리스크 관리를 해달라는 입장을 은행권에 전달했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2일 금융리스크 대응반회의에서 "과도한 레버리지를 활용한 부동산 등 자산투자에 대해 우려의 시각이 있다"며 "최근 급증한 고액 신용대출, 특히 긴급생활·사업자금으로 보기 어려운 자금 대출에 대해 은행권의 특별한 관리강화를 당부한다"고 부탁했다.

그러면서 그는 "신용대출 자금의 특정 자산시장으로의 쏠림 여부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신용대출 증가세 관리에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당국이 대출 증가 관리를 언급한 만큼 일부분 풀렸던 은행권 대출 규제가 다시 조여질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용대출 증가 폭이 안정적이라는 판단이 나오지만, 현재 국내 은행권의 대출 증가율과 잔액은 올라갈 대로 올라간 상태"라며 "대출 규제에 비해 수요가 여전히 높은 상황인데다 최근 호황을 보이는 주식시장이 대출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제적인 규제가 나올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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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보름도 안돼 다시규제(?)…증가세 심상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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