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유지→2배 확대" 고무줄 정책

송고 2020.03.03 00:01 | 수정 2020.03.02 16:48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1년여새 정책 조변석개…이병태 교수 "정치적 고려로 오락가락"

금융당국 "신용카드 결제, 경제 전반 부담"이라더니…이중잣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추경예산 편성 당정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데일리안DB

'폐지 또는 축소→연장→2배 확대' 1년여 동안 극과 극으로 변화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정책기조다. 국민 체감도가 큰 세제정책이 조변석개하면서 '세금의 정치화' 우려가 커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소비 진작을 위해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신용카드 사용액의 소득공제율을 기존의 2배인 30%로 올리기로 했다. 폐지 여부가 논의됐던 지난 1년여와 비교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핵심 정책수단으로 탈바꿈한 셈이다.

김동연 전 부총리는 2018년 11월 국회에 출석해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과표 양성화 취지로 도입했는데 일몰도 검토가 가능하다"고 말했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3월 납세자의 날 축사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에 대해서는 축소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발언은 직장인 세부담 증가에 대한 반발로 이어졌다. 납세자연맹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축소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증세를 하는 것"이라 지적했었다. 정부는 특히 제로페이에는 소득공제율 40％를 적용하겠다고 공언해 '제로페이 몰아주기'라는 비판도 나왔다.

반대 여론이 커지자 기획재정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근로자의 보편적 공제제도로 운용돼온 만큼 일몰 종료가 아니라 연장돼야 한다는 대전제 하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입장을 바꿨다. 당정청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에는 코로나19로 여론이 악화되자 소득공제 확대카드를 꺼내든 셈이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는 "복지 및 재정 확대로 사실상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가)증세책으로 고려됐다가, 워낙 경제가 나쁘고 선거가 있는 해라 정치적 고려로 오락가락 하다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육지책을 내놓는 것"이라고 짚었다.

정부가 일관된 메시지를 발신하지 못하고 국민 여론에 따라 세금제도의 폐지·축소 논쟁을 반복하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정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커진다. 조세저항 등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 역시 반복되고 있다는 측면에서다.

카드 소득공제는 1999년 3년짜리 한시 제도로 도입돼 지난해까지 총 9차례 일몰 기한이 연장됐다. 2018년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은 근로자는 968만명에 달하며 '근로자의 보편적 공제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소득공제율 확대로 정책당국의 '이중잣대'가 여실하게 나타난다는 시각도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방안'을 발표할 당시 "우리나라는 고비용 신용카드 결제가 고착화돼 혁신적인 직불·간편결제 서비스가 활성화되기 어려운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며 "외상 결제는 가계건전성에 부정적이고 고비용 상거래 구조로 경제 전반에 부담"이라고 했다.

카드사 한 관계자는 "결국 신용카드가 소비 진작에 심플하고 유용한 수단이라는 건 정책당국도 아는 것"이라며 "일반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건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제일 직접적으로 와닿는다. 300만원인 공제액 한도를 늘려달라는 소비자들 얘기도 많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간 일몰을 못 해왔던 것은 표 부담 때문"이라며 "실질적으로 직장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잡았기 때문에 이 기회에 차라리 정례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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