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시간 : 2017년 08월 22일 10:52
EBN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뉴스스탠드
실시간 News

디딤돌대출 이용자, 1년 이상 실거주로 제한

국토부, 28일부터 실거주 의무제도 도입
대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전입해야

서영욱 기자 (10sangja@ebn.co.kr)

등록 : 2017-08-11 08:58

▲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 전경 ⓒEBN

앞으로 디딤돌대출 이용자는 대출을 통해 구입한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디딤돌대출이 실거주자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오는 28일부터 실거주 의무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디딤돌대출 이용자는 대출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출을 통해 구입한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거나 1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돼 디딤돌대출의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이번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1개월 이내에 전입세대열람표를 제출받아 전입 여부를 확인하며 1년 이상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후 표본조사를 통해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대출실행 후 기존 임차인의 퇴거 지연, 집 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추가로 2개월 전입을 연장할 수 있다. 질병치료, 다른 시도로의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를 하지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하면 실거주 적용 예외 사유로 인정해 준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실거주 의무제도 도입으로 투기 목적의 디딤돌대출 이용자를 차단하고 디딤돌대출이 거주 목적의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