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대책이 훑고 간 부동산…서슬 퍼런 규제에 시장은 '꽁꽁'

송고 2017.08.10 00:01 | 수정 2017.08.09 23:39
서영욱 기자 (10sangja@ebn.co.kr)

은행권 대출 규제에 국세청까지 나서 투기 근절 '드라이브'

8.2대책 일주일 후 매수문의 뚝 끊기며 관망세 짙어져

개포주공 아파트 단지 상가에 들어선 중개업소들 ⓒEBN

8.2부동산대책의 후폭풍이 여간 거세지 않다. 대책 발표 이후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는 추가 대책과 가이드라인에 수요자들은 혼란에 빠졌고 정부의 규제 강도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8.2대책이 나온 지 일주일이 흘렀지만 시장은 좀처럼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10일 정부의 8.2대책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세종 등은 LTV와 DTI는 각각 40%로 낮아졌다. 시가 10억원짜리 집을 살 때 40%인 4억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고, 여기에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묶었다.

여기에 금융당국도 발맞춰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앞으로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영등포·강서 등 서울 11개구와 세종시에서는 시중은행에서 추가대출을 받으려면 2년 이내 기존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은행별로 세부 조건에 차이가 발생하지만 대부분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을 대출 요건으로 내걸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을 강화하면서 시중은행들의 신용대출이 이번 주 급증하는 등 부작용 효과도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5대 시중은행(KB국민, 신한, KEB하나, 우리, NH농협)의 지난 4일 개인 신용대출 잔액은 92조4418억원이었던 반면, 8일 기준 개인 신용대출 잔액은 92조7916억원으로 빠르게 늘었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을 옥죄면서 수요자들이 신용대출로 옮겨 타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8.2대책에서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LTV·DTI 비율을 10%포인트씩 강화하고 투기지역 내에서 이미 주택담보대출이 1건 있을 경우 추가 대출을 아예 불가했다.

사정 당국의 칼날도 더욱 날카로워지고 있다. 국세청은 10일 주택가격 급등지역에서 다운 계약, 주택 취득자금 편법 증여 등 부동산 거래 관련 세금 탈루 혐의자 286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양도세 등 탈루세금을 빠짐없이 추징하기 위해거래 당사자와 그 가족까지 금융추적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도 높게 진행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관계기관에 통보·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이 다주택자 세무조사에 나선 것은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인 8.31부동산대책 이후 12년 만의 일이다.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기획조사 형태의 부동산 거래 세무조사는 최근에 없었다"며 "앞으로 부동산 거래 탈세에 엄격하게 조치할 것이라는 정책 방향을 국민에게 보여준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정부의 제재조치가 연이어 발동되자 서울 부동산시장은 거래가 뚝 끊기며 꽁꽁 얼어붙었다. 강남4구를 포함해 서울 11개구가 투기지역으로 묶이며 사실상 거래가 중단됐고 그 외 지역에서도 관망세가 길어지는 분위기다.

반포주공1단지의 경우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인 지난 9일까지는 일시적으로 거래가 가능해 전용 84㎡형은 시세보다 2~3억원 내린 25억~26억원에 거래가 되기도 했지만 이내 거래가 끊겼다. 개포 역시 호가를 내린 매물이 나왔으나 매수자가 없어 거래가 되지 않고 있다.

잠원동에서는 대책이 발표된 지난 2일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가 9일 국세청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한다는 소식에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반포동 D부동산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주택의 소유권을 갖고 있던 조합원에 한정해 1회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해 급매물이 나오기도 했지만 현금 청산에 대한 우려 때문에 사려는 사람들이 없다"며 "거래가 끊기며 시세 의미가 없어져 재건축 추진 단지의 경우 분양가 산정 등에서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분양업계 관계자는 "수요자들은 지금 집을 사면 현금 청산 대상에 포함되는지, 분양을 받아도 LTV가 어느 선에서 적용이 되는지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아 혼란스러움을 토로하고 있다"며 "이번 대책이 워낙 전방위적으로 한꺼번에 쏟아진 탓에 섣불리 매매에 나서지 않고 시장을 관망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강남 일부 부동산들은 이날 국세청이 중개업자들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하면서 일찌감치 문을 걸어 잠그고 휴업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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