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진료 제재·회계제도 정립…손보업계, 보험개혁회의에 기대감

송고 2024.08.19 11:17 | 수정 2024.08.19 11:22
EBN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삼성화재·DB손해보험·메리츠화재·현대해상 나란히 최대실적 행진

과잉진료 제재로 이익 증가…IFRS17 제도 개선으로 재무 신뢰도 개선

ⓒ연합뉴스

손보사들이 정부 주도의 보험개혁회의가 궁극적으로 손익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기대를 내비쳤다. 회계제도 개선 이슈는 단기간 혼선이 있겠지만 본업만 잘한다면 재무 신뢰도 향상을 이끌 것이란 진단을 내놨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지난 1분기에 이어 상반기 기준으로도 사상 최대 이익 기록을 경신한 가운데 보험개혁회의가 장기 실적이나 경영 환경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을 컨퍼런스콜을 통해 잇따라 내놨다.

손보사들은 일부 의료계에 만연한 과잉진료 제재는 손해율을 줄여 순이익 증가를 도모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과잉 진료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가 심상치 않은 만큼 보험개혁회의에서도 나서기로 하면서 기대가 커지는 상황이다. 당국은 매월 보험개혁 회의를 열어 판매채널, 회계제도, 상품구조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다만 새회계기준(IFRS17) 일원화나 보험대리점(GA) 중심의 과당경쟁 제한은 단기적으로 실적에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어 보험개혁회의는 보험사 실적과 경영 환경에 이중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삼성화재는 지난 14일 컨퍼런스콜에서 "보험개혁회의에서 논의하는 실손보험 제도개선은 소비자 편익 증대되면서 회사의 손익에도 도움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과제"라며 "이와 연계해 과잉진료 증가에 대한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한 대책들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보험사 손익에는 일부 도움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보험개혁회의의 우선 과제이면서 업계 관심이 가장 큰 사안은 회계제도 개선이다. IFRS17 개선은 최근 몇년 간의 실적 부풀리기 논란을 불식시켜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일부 보험사들이 낙관적이고 자의적인 계리적 가정으로 해지율을 보험계약마진(CSM)과 순이익이 많이 늘어났다고 보고 있다. 당국은 FRS17 쟁점 사항의 경우 가급적 연말 전에 개선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삼성화재는 "보험개혁회의에서 회계제도 관련 규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이 부분에서는 몇 가지 안건들이 아직 논의 중이고 플러스 마이너스 효과들이 섞여있어서 회사 영향 어떻게 될지 진행되는 상황을 살펴볼 필요 있다"고 말했다.

메리츠화재는 보험개혁회의에서 도출될 회계제도 변경이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진단했다.

김중혁 메리츠화재 대표는 2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낙관적 가정을 반영한 회사는 CSM과 손익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 반대로 최소 추정을 반영한 회사는 변동되는 부분이 적을 것"이라며 "메리츠화재는 IFRS17 도입부터 지금까지 최선 추정에 기반한 가정을 수립 운영 중에 있어서 어떤 계리적 가정의 변화가 있더라도 타사 대비 영향은 적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CSM 상각률 논란 역시 큰 불확실성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 대표는 "CSM 상각률은 현재 감독당국에서 별도로 논의하는건 없는걸로 안다"며 "총량이나 환산배수는 각사별 가정의 임의성에 영향 많이 받는데 상각률은 상당히 명확하게 기술돼 있어 회사별 방법론 차이는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회계 제도 개선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는 사이 또 손보사들은 사상 최대 실적을 자랑했다. 금융당국의 회계제도 개선안 마련이 늦어지는 사이 보험사들이 매분기 역대급 실적을 경신하면서 회계제도에 대한 시장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는 상반기 순이익이 1조원 안팎을 기록했다. 현대해상은 68%의 순익 증가폭을 시현했다.

당국이 GA에서 만연한 과당 경쟁에 손을 대면 당분간 보험사 매출에 악영향을 줄수도 있다. 과장경쟁을 제한하면 보장금 경쟁이나 절판 마케팅 등에도 제약이 가해질 수 밖에 없다. 금융당국은 보험 법인대리점(GA) 설계사 스카우트비용 과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착지원금 운영 모범규준을 제정하고 분기별로 정착지원금을 공시할 예정이다.

삼성화재는 "하반기에도 상반기랑 마찬가지로 시장지배력 확대에 대한 회사 방향성 동일하다"며 "다만 GA 과당경쟁 이슈 포함해서 시장 과열 관련해서는 보험개혁회의에서 방향이 형성될 예정인데 우리도 이에 맞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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