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제4이통’ 청문…스테이지엑스, 정면 반박 나선다

송고 2024.06.27 10:18 | 수정 2024.06.27 10:19
EBN 연찬모 기자 (ycm@ebn.co.kr)

과기정통부,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취소 청문회 개최

“자본금·구성주주 문제 등 핵심 쟁점”

과기정통부 “자본금 현저히 미달, 구성주주 변동 커”

스테이지엑스 ”주파수 할당 후 자본금 납입, 구성주주 변동 없어“

25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5차 전체회의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

정부가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동통신사 후보 자격 취소를 결정하는 청문회를 27일 시작한다. 지난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스테이지엑스의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계획을 발표한 이후 제4이동통신사 불발 책임론을 둘러싼 양측의 공방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5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도 스테이지엑스의 자본금 문제 등을 재차 강조한 가운데 스테이지엑스 역시 청문회를 통해 정면 반박에 나설 전망이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의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비공개 청문회를 진행한다. 청문회는 당초 25일 치러질 예정이었지만, 같은 날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가 열리면서 한 차례 연기됐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스테이지엑스 주파수 할당 관련 브리핑에서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필요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법령이 정한 필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선정 취소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주파수 할당 신청시 주요 구성주주들이 서약한 사항도 지키지 못함에 따라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위한 청문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가 문제 삼은 부분은 스테이지엑스의 자본금과 구성주주로, 이번 청문회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스테이지엑스가 지난달 제출한 자본금 납입 증명서를 확인한 결과, 주파수 할당신청서에 적시한 자본금 2050억원에 미달하는 금액이 납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스테이지엑스는 오는 3분기까지 해당 자본금을 납입하겠다고 했지만, 과기정통부는 복수의 법률자문 등을 거쳐 필요서류 제출시점인 5월 7일 자본금 2050억원 납입 완료가 필수요건임을 재확인했다.

이와 함께 신청 당시 5% 이상 주요 주주 6곳 중 자본금 납입을 일부 이행한 주주는 스테이지파이브 1곳에 불과하며, 나머지 5곳은 필요서류 제출시점까지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기타주주 4곳 중 2곳도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아 구성주주 및 구성주주별 주식 소유비율이 주파수 할당신청서 내용과 크게 상이하다는 게 과기정통부 입장이다.

당시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과기정통부의 인가 없이 구성주주 및 주식 소유비율을 변경해서는 안되며, 할당신청서류에 기술한 자금조달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서약 사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 또한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역시 25일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 증인으로 참석, 스테이지엑스의 자본금 및 구성주주 문제 등을 언급하며 명확하게 위법사항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과방위 현안보고에서 “정부는 주파수 경매를 통해 최고 입찰액을 제시한 스테이지엑스를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했지만, 필요사항 이행 여부 확인 과정에서 자본금 및 구성주주가 신청시와 상이한 것을 확인했다”며 “향후 자본금 납입 여부도 불확정적으로 투자자와 이용자 피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처분을 예고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청문회에 참석하는 서상원 대표 등 스테이지엑스 관계자들은 이같은 과기정통부 판단에 적극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스테이지엑스는 과기정통부가 지적한 자본금 문제와 관련해선 주파수이용계획서상 자본금 2050억원의 완납 시점은 주파수 할당 이후가 명백하다는 주장이다.

스테이지엑스는 앞서 입장문을 통해 “과기정통부가 지속 언급하는 신청서상 자본금은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근거해 적시한 것으로 인가 후 스테이지엑스의 자본조달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는 시점의 자본금을 적시한 것”이라며 “주파수이용계획서에서 기술한 최종 자본금을 적시한 것인데 신청서만을 언급하며 문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구성주주가 신청서와 다르다는 과기정통부 판단에 대해선 “주파수이용계획서에 근거해 과기정통부에 올해 3분기까지의 자본 조달계획을 제출했다”며 “자본 조달 완료 시점의 구성주주 및 구성주주별 주식 소유비율은 제출한 주파수이용계획서의 내용과 비교해 변동이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7일 기준 구성주주와 주식 소유비율은 주파수 할당 대금 1차분(430억1000만원)을 납부하기 위해 일부 참여 예정 주주들로부터 선출자를 받은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는 이야기다.

이밖에도 스테이지엑스는 과기정통부가 구성주주 및 주식 소유비율 임의 변경을 금지하고,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따라 자금 조달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확대 해석하고 있다는 입장을 피력할 예정이다.

한편 청문회는 의견 진술과 증거 제출, 청문조서 작성 등의 단계를 거친 후 다음달 초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여부가 확정될 것으로 점쳐진다.

USD$	1,329.7	▲1.3
EUR€	1,486.0	▲7.3
JPY¥	917.3	▼0.7
CNH¥	189.4	▼0.1

막 오른 ‘제4이통’ 청문…스테이지엑스, 정면 반박 나선다

관련기사

전체 댓글 0

매매기준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