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부동산PF ‘옥석가리기’로 연착륙 기대

송고 2024.05.13 16:00 | 수정 2024.05.13 16:01
EBN 김창권 기자 (kimck2611@ebn.co.kr)

PF사업장 세분화해 부실한 곳은 경·공매 추진

“명확한 기준 제시되면 논란거리 줄일 수 있어”

건설 현장. [제공=연합]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한 세분화된 PF사업성 평가와 지원방식을 내놓자 건설업계에서는 지속적인 정책이 나오는 것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현행 사업성 평가 등급은 3단계(양호·보통·악화우려)에서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세분화하고, 사업성 부족 사업장(유의·부실우려)에 대한 적극적인 사후관리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사업성 평가를 통해 유의 등급 사업장은 재구조화 및 자율매각을 추진하고, 사실상 사업 진행이 어려운 부실 우려 사업장은 상각이나 경·공매를 통한 매각을 추진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우량사업장 지원 △비우량사업장 자력갱생 △객관적인 평가기준(경·공매 기준, PF사업성 평가기준) 제시 등으로 요약되는데, 이 같은 ‘옥석 가리기’에 대해 건설업계에서는 보다 세분화된 PF사업성 평가와 지원결정 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부동산PF 대책이 종전보다 완화·세분화됨에 따라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면 논란거리를 줄일 수 있고, PF지원을 다루는 금융·공공기관의 입장에서는 해당 실무집행의 근거규정이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고 말했다.

먼저 우량사업장 중심의 지원에 대해선 무분별한 지원은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는 물론 사회적 악영향까지도 초래할 수 있어 논란이 될 수 있고, 지금까지 제시된 공공부문의 정책방향과 일치하기에 정책 신뢰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다는 평가다.

비우량사업장의 경우 금융기관 스스로 재구조화·정리 가능 여건 조성 후, 민간·공공이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과 인센티브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정부가 손을 놓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다만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부실 우려 사업장에 대한 경·공매 추진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예를 들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지 경·공매에 나선다고 해도 매각하는 이들과 의견이 갈릴 수 밖에 없어 실제 매입이 얼마나 이뤄질지 알 수 없는 만큼 부동산PF 문제가 단기에 해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번 경험을 계기로 추후 부동산PF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는 정책 방향이 어떤 수준으로 현실화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보다 논의가 필요하다”며 “PF분야의 위험성을 사전적으로 관리하는 것과 특정 분야의 적극적인 기업가정신 등을 제한하는 것을 절충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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