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제공=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13일 밝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을 적용하며 전체 230조원 규모인 PF 사업장의 5∼10%가 재구조화와 매각 등 구조조정 명단에 오른다. 이에 따라 추가 충당금 적립과 경·공매가 진행되면서 제2금융권은 수조원대 추가 손실이 예상된다.

이날 브리핑에서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사업성이 낮아 재구조화·정리가 필요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이 전체의 5∼10% 규모라며, 금융·건설업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의·부실우려’ PF 사업장 규모가 5∼10%가량 된다고 볼 수 있고, 경·공매로 나오는 물량은 2∼3% 정도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사·건설사 등도 이번 대책으로 인한 영향을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평가기준 개선 전후 비교 [금융감독원 제공]

다음은 권 사무처장, 박상원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등과의 일문일답.

오늘 발표한 ‘PF 연착륙’ 방안이 기존 PF 대책과 차이점이 있나?

▶(권 사무처장) 우선 사업성 평가를 강화해 시장의 자율적인 정리를 유도하는 부분이다. 공공은 정상 PF 사업장에 추가 보증을 제공하고, 민간 금융사는 공동대출(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해 재구조화·정리에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캠코펀드에 우선매수권을 도입해 PF 매각 협상을 촉진할 계획이다.

개선된 사업성 평가기준으로 양호한 사업장도 정리되나.

▶ 이번 평가기준 개선으로 정상 사업장이 정리될 일은 없다.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으로 재구조화·정리 대상이 되는 사업장 규모는.

▶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 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 90∼95%는 정상 사업장이다. 만기 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실시해야 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된다.

사업장 평가기준 개선으로 향후 예상되는 추가 충당금 규모는.

▶ (박상원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금융권 충당금 적립 총액(새마을금고 포함)이 100조원가량 된다. 이에 비해 (추가 적립 규모는) 미미하다.

사업장 평가 기준 개선으로 인한 제2금융권 영향은.

▶ 회수의문으로 분류되는 부실우려 규모는 크지 않다. 지난해 말부터 제2금융권에 대해 충당금 적립을 강화하면서 이번 사업성 평가로 인한 충당금 적립 부담은 크지 않다.

사업성 평가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있다.

▶ (권 사무처장) PF는 사업장, 대주단, 이해관계자에 따라 유형이 복잡해 하나의 완벽한 기준을 만들 수 없다. PF의 특징이 개별성이다. 따라서 금융사에 과도한 재량을 준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고, 당국은 중간지점을 찾는 역할을 한다.

▶ (박 부원장보) (특수목적법인을 변경하는 형태로 대출 만기를 매번 갱신하는 등) 편법은 상황 점검에서 고려한다.

저축은행이 부동산 PF 약한 고리로 지적된다.

▶ 저축은행이 올해 흑자를 보기엔 어려울 거 같다. 하지만 국제결제은행(BIS) 자기 자본이 높기 때문에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저축은행 경·공매 진행 현황은?

▶ 조만간 경·공매 실시 물량이 나올 것이다. 몇 번 유찰이 돼야 낙찰가가 떨어진다. 시장에서 매입이 되는 건 하반기는 돼야 한다.

PF 사업장 매각이 위축된 것 같다고 하는 데?

▶ (권 사무처장) 건설업계는 2015∼2016년부터 4∼5년간 호황을 누렸다. 건설사는 해당 기간에 (이익을) 비축했고, 금융사는 책임준공과 PF-ABCP(자산유동화기업어음)로 리스크를 분산해 여력이 있다. 지난해 전체적으로 봐도 건설업계가 영업이익이 플러스다. ‘좀 버티다가 사업을 하겠다’는 측면이 보인다.

PF 사업장 매각이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부동산시장 영향은.

▶ 100원짜리 토지를 손실을 분담해 50원에 팔면 50원 토지대를 기반으로 분양하게 된다. 하지만 기존 토지를 계속 갖고 있으면 이른바 ‘좀비 토지’가 된다. 국민 주거 측면에서 사업성이 낮은 사업장은 재구조화가 필요하고, 2∼3년 후 주택공급 해소에도 (재구조화·정리가) 도움이 된다.

신디케이트론 조성 취지는.

▶ 사업자가 저금리로 자금을 조달해 사업성 개선되고, 본 PF 전환도 용이해진다. 금융사는 사업성 개선으로 충당금 적립 부담이 완화된다. 사업성이 낮은 사업장은 신속하게 정리될 수 있다. 우선 1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신디케이트론 투입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평가 기준은.

▶ (박 부원장보) 가격이 시장가여야 한다. 법률 문제가 없어야 하고, 사업성 평가 여부는 신디케이트론에 참여한 은행·보험사가 판단한다.

신디케이트론 투입 규모가 5조원까지 늘어날 수 있는 이유는.

▶ (권 사무처장) ‘이 정도면 되겠다’의 범위가 최대 5조원이다. 이 돈을 다 쓴다는 건 아니고, 사업성이나 시장이 좋아지면 방파제가 될 수 있다.

금융권이 PF 재구조화·정리를 위해 신규 자금을 투입하다가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 PF 이슈는 건설업계와 금융사가 최대의 이해관계자다. 원칙적으로 이들이 책임 있게 해결하는 게 맞고, 건설사보다 금융사가 더 여력이 있다. 은행과 보험사의 수익이 각각 20조, 6조∼7조다. 감내 가능한 수준이다.

한시적 규제 완화가 건전성 규제 원칙과 충돌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 그런 측면이 있다. 한시적·제한적으로 부실 사업장을 정리하는 데 관련된 부분으로 전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신규자금을 투입하고 싶은데 비율 규제가 안 맞을 수 있어서 한시적 규제 완화를 했다.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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