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인력난 중소기업·지방서 심각
사람 찾는 중소기업, 대부분이 급여·복지 취약
눈 높은 구직자·배타적인 ‘노조’도 문제

경남 거제시 한화오션. [제공=연합]

흔히 ‘일자리가 복지’라고 말한다. 기본적으로 일자리가 없다면 인간으로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기 힘들어서가 아닐까.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의 시대엔 더욱 그러하다. AI(인공지능)와 로봇, IoT(사물인터넷), 자율주행, 빅데이터 등 신기술이 속속 등장하면서 인간의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일자리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건 두말할 나위가 없다. <EBN>이 연중 기획으로 일자리 문제를 재조명하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뉴노멀(새로운 기준)’ 시대를 맞아 일자리 변화를 들여다보고 새롭고 다양한 방식으로 해법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일자리가 없다’와 ‘자리는 있는데 사람이 없다’라는 딜레마에 놓인 우리나라 노동시장. 이는 산업은 물론 국가의 명암을 드러내는 나쁜 이슈다. 원인과 결론부터 말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구직난과 사용자간의 눈높이 차이에서 나오는 ‘미스매치’(불일치)가 문제다. 그리고 이를 풀어가려는 노력 없는 정부와 노동계의 방임을 없애는 것이 과제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취업자가 늘고, 구직자 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남아도는 일자리는 끊임 없이 생겨나고 있다. 원인으로 지적되는 것은 ‘대졸 이상 고등교육 중심의 인력양성 체계’, 그리고 ‘대기업 선호’ ‘취약한 대기업 외 일자리’가 지목된다. 여기에 직능공들의 집단 이기주의가 더해지면서 고용은 물론 기술자 단절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통계는 안다…“실업·인력난 중소기업·지방서 심각”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하반기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구직자를 찾지 못하는 상위 5개 직종은 △경영·행정·사무직 △영업·판매직 △음식·서비스직 △운전·운송직 △제조·단순직 등이다. 일부 직종을 제외하면 우리가 3D업종으로 분류되는 일자리다.

좀 더 세부적으로 들여다 보면 사람을 찾는 기업의 대부분은 중소기업이었다. 사람을 구하지 못했다는 기업의 87.2%는 5인~300인 미만 사업체였고, 300인 이상 사업자는 12%정도에 불과했다.

현 상황이 특히 우려되는 점은 영남과 호남을 대표하는 산업도시인 울산과 광주에서조차 높은 실업률을 보인다는 점이다. 조선업, 자동차, 정유·화학 등 고부가 산업이 발달한 곳이어도 지방 사정은 수도권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나타냈다.

고용부가 발표한 한 ‘2023년 12월 기준 부산·울산·경남지역 노동시장동향’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의 15~64세 고용률은 65.9%로 전국 최저치를 보이고 있다. 동일 연령대의 울산 고용률은 66.0%로 전국에서 두번째로 낮다.

이같은 양상은 청년(15~29세) 고용률과 실업률에도 이어진다. 지난해 4분기 기준 광주광역시 청년 고용률은 38.3%로 전국에서 세번째로 낮았고, 울산은 38.4%로 네번째로 낮았다. 전국 평균(46.2%)와 비교하면 8% 가까이 낮은 수치다.

라정주 파이터치 연구소장은 “노동시장 불균형 및 여건 개선, 청년 친화적 산업 육성 등 여러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아직 청사진을 보여주는 데 불과한 단계”라며 “마스터플랜이나 방향성은 잘 잡았지만 ‘전문가 조직’이 없고, 이를 구체적으로 풀어나가지 못한다는 것이 현 고용시장의 문제”라고 말했다.

사람 찾는 중소기업·눈 높은 구직자…그리고 ‘노조’

구직자들의 중소기업 취업 기피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1200곳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89.2%는 ‘내국인 중고기업 취업 기피’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했다고 밝혔다. 이 비율은 지난 2021년 67.5%, 2022년 64%였다. 지난 1~2년 사이 수치가 급상승한 것이다.

문제는 ‘열악한 작업환경’ ‘낮은 임금 및 복지 수준’이 지적된다. 중소기업으로서는 당면한 과제인 ‘임금’과 ‘복지’를 개선할 수 없기에 이같은 상황은 앞으로도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직종에서는 강력한 노조들로 인해 이같은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산업계에 따르면 전기, 건설, 배관, 조선 등 일부 분야 기능직공들의 경우 노조 가입자들이 근무 인원을 특정하거나 신입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평택시에서 전기설비 사업을 하고 있는 A사 관계자는 “일은 넘치도록 많지만 일당 15~20만원을 제시해도 근로자를 구할 수 없다”며 “노조에 가입한 기술자들이 경쟁자 늘리는 것에 부정적이고, 이에 신입을 받지 않거나 받아도 실무에 투입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조원의 다수는 일을 잘 하지 않는다”며 “노조와 연이 있으면 급여는 올라가는 구조가 만들어졌고, 이에 비노조원 에이스 인력들은 근로 수준을 노조 수준에 맞춰 하향 평준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거제시의 한 조선 협력사 관계자는 “용접, 배관 등 일부 직공의 경우 신입 자체가 적고, 기 경력자들이 현장을 잠식한 상황”이라며 “신입이 기술을 배워 급여를 올릴 가능성이 있어야 오래 머무는 선순환이 되는데 지금의 상황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 상황 파악만 완료…전문성·정책홍보는 부족

정부 역시 이같은 현황을 알고 있다. 이에 청년들에게 보다 다양한 일경험 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들을 진행중이다.

고용부는 최근 대한상공회의소와 손잡고 2024년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운영기관 모집에 나섰다. 이 사업은 민간과 협력해 청년들에게 다양한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현업 기반 방식으로 진행되며 △인턴 1만9000명 △프로젝트 6000명 △ESG 지원형 8000명 등을 모집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 경기도, 울산시 등 대형 지자체들은 자체적인 일자리 육성 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하고 있다.

다만 이같은 노력을 인지했거나 참여한 국민은 많지 않다. 일자리 정책을 총괄할 정부 부서가 없는데다 고용노동부의 전문성도 부족해서다.

일자리가 부족한 산업에 지원할 예산도 줄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회에서 의결된 올해 일자리 관련 예산은 지난해보다 1조2680억원 줄어든 33조6825억원(전년비 -3.6%)이다.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815억원 증액했음에도 지난해보다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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