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곳곳서 인력난…문제는 ‘일자리 미스매치’
산업 부족인원 56만3000명…청년 실업자의 2배
대부분 일자리는 제조·금속·운수업…구직자 선호 낮아
정부, 일자리 ‘패러다임 전환’ 추진…재교육·취업 독려
산업계 “인력난 심각” vs 구직자 “갈 데 없다”

픽사베이

흔히 ‘일자리가 복지’라고 말한다. 기본적으로 일자리가 없다면 인간으로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기 힘들어서가 아닐까.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의 시대엔 더욱 그러하다. AI(인공지능)와 로봇, IoT(사물인터넷), 자율주행, 빅데이터 등 신기술이 속속 등장하면서 인간의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일자리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건 두말할 나위가 없다. <EBN>이 연중 기획으로 일자리 문제를 재조명하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뉴노멀(새로운 기준)’ 시대를 맞아 일자리 변화를 들여다보고 새롭고 다양한 방식으로 해법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편집자주>

‘일자리 미스매치’. 우리나라 일자리 문제를 집약한 단어다. 산업 곳곳에선 인력난을 호소하지만 정작 실업률은 높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상황을 반영한다.

이를 해소할 방향으로 정부는 ‘일자리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대주제를 세웠다. 일자리에 갖는 사고의 틀이나 인식 체계를 바꾸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제조, 금속, 운수업 등 필요한 산업으로 구직자들의 발길을 돌리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구직자들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내놓은 방안으로는 실업급여·현금지원·직접일자리 줄이기, 고립·은둔 청년 교육 등이 있다. “공짜 복지를 줄일테니 일하라”를 외치는 정부. 하지만 일자리의 질이나 특성은 외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부분 일자리는 제조·금속·운수업…구직자 선호 낮아

고용노동부가 분석한 일자리 문제의 핵심은 ‘미스매치’다. 구직자 만큼이나 인력을 찾는 기업이 많다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구직자의 눈높이와 기업이 제시한 조건이 맞지 않는 다는 점도 인지하고 있다. 특정 지역·직군·직무 선호도가 높은 탓에 인력난이 심각해졌다는 통계도 매년 내고 있다.

2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상반기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분기말 기준 산업별 부족인원은 56만3000명에 달한다. 조사 시점에서의 인력 부족률은 3%이며, 기업들이 올해 2~3분기 채용계획이었던 인원만 56만4000명이다. 지난달 기준 실업자 수 67만7000명의 83%를 채울 수 있는 규모다. 이 중 청년실업자(21만4000명)는 모두 채우고도 남는다.

문제는 일자리의 미스매칭이다. 통계를 보면 공무원 부문을 제외하고는 지원자가 턱없이 적다.

‘직종별·직능수준별 미충원 인원 및 미충원율’ 통계를 보면 ‘경찰‧소방‧교도직’을 제외한 전 부문에서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복지(5.7%) △경호(3.4%) △청소(4.9%) △교육(2.4%) 등 일부 부문에서만 한 자릿 수 미충원율을 보이고 있다.

반면 기간산업인 물류, 제조, 금속, 건설업종에서는 인원부족이 전체 미충원율 평균(11.9%)을 웃돌았다. 직종별로 보면 ‘운전·운송직’ 미충원율은 39.2%에 달했고, ‘금속재료·설치·정비·생산직’도 인력의 33.7%를 채우지 못했다. 이 외에도 △섬유·의복 생산직(26.5%) △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26.0%) △기계설치·정비·생산직(24.7%) △화학·환경설치·정비·생산직(22.6%) 등이 미충원율도 20%를 넘겼다.

이같은 통계는 고용부도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에 올해 상반기 개최된 ‘제6차 일자리 TF 회의’에서 인력난 업종으로 총 10개 업종(국내건설, 해운, 수산, 자원순환, 제조, 물류운송, 농업, 해외건설, 보건복지, 음식점)을 더하는 등 통계를 세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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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패러다임 전환”·산업계 “인력난”·구직자 “갈 데 없다”

일자리에 대한 정부 정책의 밑그림은 지난 1월 밝힌 ‘일자리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제5차 고용정책 기본 계획’에 담겼다. 일자리의 공공지원을 줄이고, 구직자의 취업을 촉진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고립·은둔 청년들을 일자리로 보내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정책에 대한 현장의 반응은 “체감하지 못하겠다”로 귀결된다. 수 십년간 만들어진 대기업·사무직(화이트컬러) 선호 기조가 단기간에 제조·금속·건설업(블루컬러)로 변할리 없는 탓이다. 이미 ‘나쁜처우·낮은 복지’라는 인식이 깊게 박힌 기계,금속,제조업 일자리를 ‘질 좋은 일자리’로 포장할 수 없기도 하다.

이 역시 통계로 나왔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그냥 쉰다’는 청년은 20대 38만4000명, 30대 29만2000명에 달한다. 각각 연령층의 12~15%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실업을 선택한 이유는 ‘원하는 일자리 찾기가 어려워서’ 또는 ‘일자리가 없어서’가 40%를 차지했다.

탁상에서 외치는 현 정부의 “일자리 패러다임 전환” 구호가 단순한 캐치프레이즈(선전 구호)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일자리에 ‘패러다임 전환’을 붙인 허상이 가장 분명하게 반영되는 분야를 꼽으라면 단연 조선업이다. 세계 2대 조선소 중 2곳(한화오션, 삼성중공업)이 모여있는 거제시의 경우 2018년부터 줄곧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됐다.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됐거나 급격한 고용감소가 확실시되는 지역이라는 의미다.

조선업의 업황이 나쁜 것은 아니다. 수주잔액은 120조원에 달하고, 물량으로는 4000만 CGT(표준선환산톤)에 이른다. 앞으로 3~4년 동안은 영업을 하지 않아도 운영이 가능한 수준이다. 하지만 인력은 모이지 않는 상황. 내년 6월경에는 업계 전체에 1만1099명이 모자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문제는 일자리가 부족한 산업에 지원할 예산도 줄었다는 점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국회에서 의결된 내년 예산은 지난해보다 1조2680억원 줄어든 33조6825억원(전년비 -3.6%)다.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815억원 증액한 것이 이 수준이다.

거제시의 한 조선업계 관계자는 “대졸출신은 물론 고등학교 졸업자들도 입사를 지원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인원을 구하더라도 낮은 처우에 떠나는 사람이 많아 40~60대 경력직들만 일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원청인 대기업은 정규직을 뽑지 않고, 하청과 하청의 재하청 회사들만 사람을 뽑기에 일자리가 안정적인 것은 아니다”라며 “기능공이 우대받는 사회인것도 아닌데 정부 교육만 듣고 굳이 조선소에 오는 사람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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