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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동결' 기조…낮아진 금리 인하 기대감

  • 송고 2023.07.10 12:35 | 수정 2023.07.10 12:43
  • EBN 김덕호 기자 (pado@ebn.co.kr)

소비자 물가 2%대 안착했지만 여전히 불안

금리 인상시 새마을금고 등 금융불안 가능성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한국은행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한국은행

한국은행이 오는 13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에 안착하는 등 긴축 정책이 효과를 거뒀지만 새마을금고 부실, 경기둔화, 주요국 기준금리 인상 등의 불안 요인이 산적해서다.


10일 증권가 및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 금통위에서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금통위는 올해 1월 기준금리를 3.25%에서 3.5%로 인상한 바 있고, 2월·4월·5월에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동결했다. 이달 금리가 동결된다면 4회 연속 동결이 된다.


동결 전망에 힘을 싣는 것은 물가상승률 둔화다. 지난해 7월 7.9%에 달했던 소비자물가는 한은 기준금리 인상 행보 이후 급격히 낮아지는 추세다. 작년 12월 5%로 떨어졌고, 올해에는 △2월 4.8% △3월 4.2% △4월 3.7% △5월 3.3% △6월 2.7% 등 5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다.


시장에서는 당초 한국은행의 목표가 소비자물가상승률 둔화였던 만큼 금리를 추가 인상할 요인은 줄었다고 보고 있다. 다만 근원물가는 여전히 4%대를 기록 중이고, 한은이 물가 추이에 대해 불확실성이 크다고 분석한 만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낮은 상황이다.


실제 지난 4일 열린 '물가상황 점검회의'에서 김웅 한은 부총재보는 "향후 물가 경로 상에는 국제유가 추이, 국내외 경기 흐름, 공공요금 조정 정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발언하는 등 물가 추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윤지호 BNP파리바 연구원은 역시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창용 한은 총재는 고착화된 근원물가를 언급하며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매파적 어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근 발생한 새마을금고 부실대출 사건도 기준금리 변동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이다. 특히 새마을금고 사태가 부동산 구조조정,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역전세 등 국내 부동산 시장의 불안요소와 무관하지 않은 만큼 이 같은 주장에 힘이 실린다.


금융권 관계자는 "새마을금고는 지방 사업장 PF에 막대한 대출을 단행했고, 이에 부실 우려가 커진 상황"이라며 "연체율 상승 및 예금 인출이 현실화된 됐고, 금융시장 불안 심리가 확대된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변화는 자금 경색을 부추길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단행된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새마을금고 부실 사태도 금리 동결 전방의 배경으로 거론된다.


연준은 지난 6월 기준금리를 동결한 바 있다. 그러나 이달 25~26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는 베이비스텝을 밟을 것 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 폭을 0.25%p로 보고 있으며, 단행될 경우 한국(3.50%)과 미국5.50%)의 금리차는 2.00%p로 벌어진다.


한미 금리차 2%p는 역대 최대 금리 역전 폭이다. 다만 한은은 현재의 환율 수준, 외국인 투자 자금 유입을 고려할 때 금리차로 인한 자금 이탈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있다. 이에 원화 가치 방어, 또는 외국인 자금 이탈 방지를 위해 금리를 상향하거나 내릴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지난달 금통위 직후 열린 간담회에서 "한미 금리 차가 하나의 위험 요인이기는 하지만 집착해서는 안 된다"며 "환율을 결정하는 것은 '미국과의 금리 격차'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또한 물가 상황에 대해 "(물가)반등 여부는 불확실하다"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 3% 여부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논의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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