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입법에 노조 후폭풍...현대차 5년 만에 총파업 '긴장'

송고 2023.06.29 15:17 | 수정 2023.06.29 15:24
EBN 박성호 기자 (psh@ebn.co.kr)

오는 30일 野, 노란봉투법 투표 돌입

현대차 노조 5년 만에 총파업 예고

파업 리스크 커져…미래차 경쟁력↓

IRA 영향 등…국내 투자 축소될 우려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비정규직 파업 손해배상 대법원 선고에 따른 금속노조 기자회견'에서 노조원들이 관련 손 피켓을 들고 있다.ⓒ연합뉴스

국내 완성차 업계가 노란봉투법 표결 예고와 노조 파업 돌입 소식 등에 긴장하고 있다. 지난해 벌어진 차량용 부품난에서 벗어나면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투자를 가속하는 중이다. 노조에 힘이 실리는 판결 및 입법이 지속됨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 경쟁력이 하락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부의 표결에 돌입한다. 노란봉투법은 지난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여야는 30일 동안 협의에 나섰다. 하지만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국회법에 따라 의장은 기간이 지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부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최근 자동차 산업은 미래 차 주도권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지난해 전 세계에서 약 132만대의 전기차를 판매한 테슬라를 필두로 중국의 비야디(BYD), 상해기차, 독일 폭스바겐, 현대차그룹 등 수많은 자동차 브랜드가 미래 차 기술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올해 1분기에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 늘어난 1조8000억원가량의 연구개발(R&D)비를 투입하며 R&D에 힘쏟고 있다.

R&D의 원동력은 결국 자동차 판매량이다. 판매량이 감소하면 수익이 줄면서 R&D 투자도 줄어든다. 현대차·기아는 자동차 부품난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약 685만대를 판매, 글로벌 판매량 3위에 올랐다. GM 한국사업장 또한 신차 '트랙스 크로스오버'의 인기에 힘입어 판매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국내 완성차 업계는 노란봉투법 입법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자동차 산업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업계는 사용자성을 확대하는 노란봉투법의 모호한 기준으로 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불법파업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해 파업이 잦아질 것이라고 내다 보고 있다. 이미 현대차·기아와 GM 한국사업장, KG모빌리티(전 쌍용차) 등 국내 완성차 업계는 모두 파업으로 몸살을 앓았다. 생산 차질은 물론이거니와, 현대차는 장기간 공장 가동을 중단한 바 있다. 생산 차질은 곧 구매자 신뢰 저하로 직결된다.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공방으로 노사 갈등 또한 심화하고 있다. 대법원이 노란봉투법과 비슷한 취지의 판결을 한 이후, 현대차 노조는 5년 만에 민주노총 총파업에 참여하기로 했다. 오는 7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총파업에 돌입한다. 일각에서는 2년 연속 무분규 협상에 성공한 한국GM 노조도 올해는 파업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한다.

업계는 노란봉투법 입법으로 파업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 결국 대다수 완성차 업체가 해외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진단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금도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의 영향으로 국내에 설비 투자를 늘리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 여러 말이 오가고 있다"며 "테슬라가 아시아에 공장을 짓겠다고 하면서도 우리나라가 잘 언급되지 않는 이유가 파업 리스크 때문이다. 문제가 커진다면 국내 기업들도 앞으로의 국내 설비 투자 결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훈 자동차산업연합회(KAIA) 회장은 "노조법 제2조와 3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특히 방대한 전후방 연관 산업과 직간접 고용인원을 보유해 우리 경제발전에 막중한 역할을 하고 있는 자동차산업에 치명적인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미래차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노동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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