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료 인상안, 공기업 적자 vs 인플레 잡기 "고민되네"

송고 2023.04.19 10:58 | 수정 2023.04.19 10:59
EBN 김신혜 기자 (ksh@ebn.co.kr)

5월로 연기?…요금 현실화 촉구에도 인상 여부 '오리무중'

ⓒ연합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둘러싼 진통이 지속되고 있다. 인상 여부와 폭·시점 등이 여전히 불투명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전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 결국 5월까지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여당이 에너지요금 인상을 잠정 보류하기로 한 이후 보름이 넘었지만 아직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한국전력·한국가스공사의 재정난과 요금 인상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인상 폭과 시점을 두고 당정 간 이견차가 쉽사리 좁혀지지 않고 있어서다.

국민의힘은 오는 20일 기획재정부, 에너지산업계가 참여하는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에너지 요금 인상 관련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과 달리 산업부 이창양 장관이 불참하고 박일준 2차관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요금 인상안 결정이 윤 대통령 순방 이후인 5월 이후로 넘어갈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둔 여당은 요금 인상에 따른 여론 악화를 우려하는 모습이다. 이미 고물가인 상황에서 전기·가스요금 인상으로 인한 연쇄적인 물가 상승은 국민 부담을 키울 수밖에 없다. 요금 인상을 단행할 경우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총선 전까지는 전기·가스요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요금 인상이 미뤄질수록 에너지 공기업들의 재무구조는 더욱 악화할 전망이다. 한전의 적자가 올해 5조원을 넘어서면 내년에는 한전법에 규정된 사채발행한도(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5배)를 초과하게 된다.

사채 발행에 차질이 생기면 전력구매대금과 기자재·공사대금 지급이 어려워져 전력산업 생태계 전반을 위협할 우려도 있다.

가스공사 역시 요금이 인상되지 않을 경우 작년 말까지 누적된 8조6000원의 원료비 미수금이 올해 말에는 12조9000억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당정의 고민이 길어지는 가운데 요금 현실화를 촉구하는 산업계의 목소리는 커지는 중이다. 대한전기협회 등 16개 전기관련단체협의회는 지난 18일 전기료 현실화를 촉구 공동 성명서 발표했다.

협의회는 "한전의 적자 가중으로 전기산업계는 생태계 붕괴가 우려될 정도의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며 "전기료 정상화가 지연되면 한전 재정난이 심화되고 안정적 전력 공급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달 초 전기·가스요금 관련 관계자 간담회에서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탄소중립연구부장은 "물가상승 등 국민 부담을 우려해 요금을 동결할 경우 에너지 부문 공급 안정성 저해, 자원배분 비효율성 증가, 경제 전반 자금 조달 문제 등 큰 비용 부담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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