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요금 인상 반대" vs "동결 시 비용 부담 커"

송고 2023.04.04 17:45 | 수정 2023.04.05 06:05
EBN 김신혜 기자 (ksh@ebn.co.kr)

전기·가스요금 조정 간담회…"단계적 인상 필요, 취약계층 요금 지원해야"

ⓒ기획재정부

정부는 전기·가스요금 조정과 관련해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한국재정정보원 대회의실에서 전기·가스요금 관련 관계자 간담회를 가졌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국민경제·사용자·공급자·금융시장 전망·에너지시장 전망 등 전기·가스요금 인상과 관련된 다양한 관계자와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요금 인상을 반대하거나 지지하는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렸다.

소비자 단체들은 전기·가스요금 인상은 연쇄적인 물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미화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는 "전기·가스 요금 인상시 인상폭과 시기 등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제공을 통해 소비자 설득이 필요하다"며 "에너지 수요 감소를 위해 요금 인상 이외에도 전기·가스 사용절감시 인센티브 정책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홍 소상공인연합회 감사는 "전기·가스요금이 이미 소상공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인상됐고 추가적인 가격 인상 시 영업 지속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한달 임대료도 1년에 5% 이상 인상할 수 없는데 전기료는 인상폭이 너무 커서 임대료보다 더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요금체계는 소상공인의 부담이 과중한 구조로 요금체계 개편 및 소상공인 대상 요금 지원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

반면 요금 인상 필요성을 강조하는 의견도 나왔다.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탄소중립연구부장은 "물가상승 등 국민부담을 우려해 요금 동결시 에너지 부문의 공급 안정성 저해, 자원배분의 비효율성 증가, 경제 전반의 자금조달 문제 등 등 큰 비용 부담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창식 한국에너지공단 수요정책실장은 "한국은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93%이고 최근 에너지 가격 폭등에 따른 에너지 수입액 증가로 국민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에너지 수요 감축을 위해 적정한 가격정책과 투자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가격정책에 따른 취약계층 등에 대한 대책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KDI 구자현 산업·시장정책 연구부장은 "지난해 기록적으로 급변한 국제 에너지 가격을 국내 에너지 가격에 즉시 반영하면 실물 경제 변동성이 확대되고 민생 경제에 큰 충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급격한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을 국내 에너지 가격에 단계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단계적 반영과 연동제 조정 등에 대한 명확한 규칙이 있으면 자의적 운용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윤경 이화여대 교수(한국자원경제학회)는 에너지 기업이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체제를 구비하고 공공서비스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건전성 회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저렴한 요금 수준은 소비자들에게 해당 에너지를 더 사용할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제공하며 손실이 커지는 구조로 연결된다"면서도 "요금인상은 경제주체에 충격이 되므로 인상의 폭과 시기를 조절하고 공기업의 사업비용 저감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향후 국제 에너지 가격은 변동성이 클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상황이다.

오정석 국제금융센터 전문위원은 "국제유가는 OPEC+감산, 중국의 수요 회복 등으로 연말로 갈수록 상방압력이 우세할 것으로 보이지만 금융시장 불안과 경기 우려 등이 부각될 경우 하향안정세로 돌아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한전채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김기명 한국투자증권 전문위원은 "전기요금 인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한전의 적자 탈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장 내에서 사채 발행 한도 여력 축소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대규모 한전채 발행이 계속된다면 약세 발행이 이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올해 한전채 발행 여건은 작년에 비해 큰 폭 개선돼 발행 규모가 소폭 확대되더라도 현 수준의 금리에서 무리 없이 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적정 수준의 전기요금 인상과 적정 수준의 한전채 발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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