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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4일 오전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Center for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와 공동으로 웨비나를 개최해 이번 한미정상회담 주요 과제를 전망했다.

이번 웨비나는 한미동맹 70주년과 12년 만의 대통령 국빈 방미를 앞두고, 한미 양국이 직면한 글로벌 이슈와 한미동맹의 발전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국빈 형식으로 미국을 찾는 정상은 이번이 두 번째로, 급변하는 글로벌 정세 속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경련 김병준 회장직무대행은 환영사에서 "한미동맹은 70년 전 전쟁의 포화 속에서 맺어진 혈맹으로, 세계적으로 가장 성공적인 동맹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며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한미관계의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웨비나에는 박진 외교부 장관, 엘리엇 강 美 국무부 국제안보 차관보, 존 햄리 CSIS 소장 등 양국의 주요 인사가 참여하여 한미동맹의 성과와 전망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연합

박진 외교부 장관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한미 양국은 앞서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한미과학기술협정을 연장하는 등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한미동맹을 확장시켜왔다”며 “이번 정상회담은 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자, 경제·기술·안보 등 여러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낼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열린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국제사회 독재국가의 영향력 확대 저지 및 전세계 민주주의 증진을 위해 한국, 미국, 코스타리카 등 5개국이 공동 주최로 열렸다.

이어 엘리엇 강 美 국무부 차관보는 기조연설을 통해 "중국, 러시아, 북한과 같은 국가들이 세계 안보와 규칙기반의 글로벌 질서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인도·태평양을 중심으로 동맹국들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글로벌 규범을 강화하기 위한 다자간 노력에서 한국의 중추적인 역할이 필수적"이라면서 "중국이 군사력 확장을 위해 다른 나라의 선진기술과 지적재산을 불법적으로 유입시키고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수출통제 정책 시행, 미국 내 유입되는 투자 및 인수합병(M&A) 규제뿐만 아니라 민감한 기술에 대한 해외투자의 엄격한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경련 김병준 회장직무대행은 "한국전쟁 당시 최빈국이었던 한국은 70년 한미동맹의 역사 동안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루었다"며 한미동맹이 양국의 지속적인 경제협력의 근간이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해 △통상분야 공조 △첨단기술·경제동맹 확장 △인적교류 확대 △한국의 G8편입 조력 등 4가지를 제언했다.

우선 그는 앞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한국 기업에 대한 불공평한 대우가 문제되고 있는 만큼, 통상 분야에서 한미동맹 정신 수호와 한미 공조를 촉구했다.

또한,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 분야에서 한미 양국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시너지를 낸다며, 첨단기술·경제동맹으로의 확장이 양국 모두에게 ‘상생(윈윈:Win-Win)’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미동맹을 이끌어갈 미래 주역은 청년세대이므로 양국 간 인적 교류 확대를 통해 후속세대의 번영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한미동맹으로 G7에 상응하는 경제성장을 이룬 한국이 G8로 참여할 수 있도록 미국이 역할을 해줄 것을 제안했다.

김병준 회장직무대행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가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 G7 확장 필요성이 절실하며, 자유·경제 선도국인 한국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한국은 미국과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국으로 한국의 G8 참여는 양국 공동의 가치를 강화하고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은 한미관계·안보 전문가인 빅터 차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가 좌장을 맡았으며, 한국에서는 주미대사를 지낸 안호영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석좌교수와 유명희 전 통상교섭본부장(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이상현 세종연구소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미국에서는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대사(美 해군연구소)와 CSIS의 경제부문 수석 부회장인 매튜 굿맨 부소장, 그리고 앤소니 킴 헤리티지재단 연구위원이 참여, 심도 있는 토론을 펼쳤다.

안호영 전 주미대사는 "지난 70년간 한미동맹이 성공적이었던 이유는 상황의 변화에 잘 적응했기 때문"이라며, 최근 인공지능(AI), 머신러닝, 퀀텀 컴퓨팅 등 패러다임 변화(paradign change)라고 불릴만한 과학 기술의 변화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한미동맹에 필요한 적응은 과학기술 동맹으로의 발전"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과학기술 동맹이 되려면 우리나라 산업 및 기술의 초격차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상현 세종연구소장은 "모든 국가들이 자국 이익을 중심으로 하는 ‘각자도생’ 시대가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미중경쟁 및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신냉전 추세가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심화되는 경제안보 이슈 등을 고려할 때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양국이 당면한 도전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양국의 협력방안을 도출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진단했다.

유명희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재무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세부규정에서 우리 정부와 업계의 입장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을 높게 평가한다"며, "앞으로 글로벌 공급망 구축에 있어 “상호간 비차별 원칙, 투명성 등 기본 원칙을 준수하며, 과도한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한미 양국이 세계 주요 기술·혁신 선도국가로서 첨단기술 분야 글로벌 표준규범 제정, IPEF(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등 새로운 통상질서 구상 등 과정에서도 협력하여 주도적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앤소니 킴 헤리티지재단 연구위원은 이번 정상회담이 한미동맹을 보다 진전시킬 완벽한 기회라며,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G7에 한국을 포함시켜 G8로 확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한국은 미국의 행동하는 동맹의 최적 사례로, G8 편입을 통해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본부장은 “이번 CSIS와의 웨비나는 역사적인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마련되었다”며 “굳건한 한미동맹은 지속적인 한미 경제협력과 양국 경제발전의 근간이 되어온 만큼, 다가올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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