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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지원책이 결정되면서 두 업계의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우선 디스플레이 업계는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되면서 그간의 숙원을 해결했다는 분위기다. 늘어난 세제혜택을 통해 실적회복의 기대감을 높이게 됐다.

이와 달리 반도체 업계는 그야말로 울상이다. 이른바 K-칩스법(반도체특별법)이 4개월 만에 국회 문턱을 겨우 통과했지만 현행과 큰 차이가 없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디스플레이를 반도체·배터리·백신과 함께 국가전략기술에 포함시켰다.

지금까지 디스플레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신성장·원천기술로 분류돼 최고 3%의 세액공제만 받았다. 하지만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되면서 앞으로는 대기업 기준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 비용에서 각각 최대 40%와 6%의 세액 공제를 받게 된다.

업계는 향후 5년간 약 50조원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만큼 연간 약 1000억~1500억원의 추가 수혜가 가능할 전망이다.

아울러 디스플레이 업계는 이번 정책을 계기로 향후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사업전환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디스플레이는 2010년대 초반까지 대만과 함께 액정표시장치(LCD) 시장에서 상위권 경쟁을 주도했지만 중국 정부의 첨단산업 지원정책과 중국 업체들의 저가 공세에 밀려 선두를 내줬다. 이후 중국발 공급과잉으로 LCD 수급 저하와 경쟁심화가 계속되자 LCD 생산기반을 축소하고 OLED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재편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올해 6월부터 LCD 사업에서 철수하고 OLED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LG디스플레이 역시 LCD TV 패널 생산을 중단하고 LTPS LCD 등 수익성이 양호한 LCD 패널을 생산하면서 OLED 중심의 사업구조 개편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상진 한국디스플레이협회 상무는 "디스플레이 업계는 국가전략기술로 신규 지정되기를 오래전부터 바라왔다"며 "이번을 계기로 노트북과 태블릿을 중심으로 한 OLED 시장 주도권을 가져올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반면 국내 수출의 간판 업종인 반도체 업계를 둘러싼 분위기는 썩 좋지 않다. 미국과 중국, 유럽 등을 중심으로 글로벌 반도체 패권경쟁이 치열해지고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경기 불황으로 국내 기업들의 실적 악화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도리어 후퇴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국회는 23일 본회의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개정안과 함께 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국가 전략 기술 및 원천 기술 시설투자 관련 세액공제율을 기존 6%에서 8%로 2%포인트 상향하는 것이 골자다.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세액공제율은 각각 기존 비율인 8%와 16%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대기업의 세액공제가 '기대 이하'라는 실망감을 표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대기업은 20%, 중견기업 25%를 세액공제 하자는 여당안을 크게 못 미친 데다, 재벌 특혜를 주장하며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세액공제를 각각 10%와 15%로 하자는 야당안 보다 낮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세수 감소를 우려한 기획재정부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만약 여당이 제시한 대기업 20% 수준의 세액공제가 통과될 경우 2024년 법인세 세수가 2조6970억원 줄면서 세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미국과 대만 등 주요 반도체 경쟁국들이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적극적인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것과 대비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반도체 칩과 과학법'(반도체법)을 제정하고 자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게 25%의 세액 공제를 적용해준다. 대만은 반도체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25%로 올리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일본은 구마모토에 대만 TSMC 반도체 공장 유치를 위해 건립비용의 절반인 4760억엔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장인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법안 통과 직후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에 관한 글로벌 스탠다드는 25%, 미국 25%, 대만 25%, 중국은 무려 100%인데 8%짜리 한국이 경쟁력이 있겠느냐"며 "벌써 미국으로 빠져나간 투자금만 300조 원에 달한다. 코리아 엑소더스 규모는 이제 더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대기업 투자 금액의 8%(현행 6%)를 세금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며 "첨단산업 시설투자 세액공제비율의 상향은 한국이 미래산업 주도권을 확보하고 산업 및 기업 성장을 통해 지속적으로 세수를 늘릴 수 있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국회와 정부가 단기적인 세수 감소효과에 매몰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업계의 걱정과 달리 정부는 반도체 투자 세제지원이 지금도 경쟁국과 비교해 부족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지난 24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우리나라의 세액공제율이 설비투자와 연구개발(R&D) 부문 모두 대만보다 높다고 반박했다.

기재부는 "대기업에 대한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의 경우 2021년 7월 3%에서 6%로 2배 인상했으며 내년부터 8%로 상향된 공제율이 적용된다"면서 "내년에는 투자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4%에서 10%로 상향할 예정이며 이 경우 대기업은 최대 18%, 중소기업은 최대 26%의 높은 공제율을 적용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만의) 해당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현행 우리나라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의 ‘R&D비용’ 세액공제율 30~50%,‘설비투자’ 세액공제율 6~20%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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