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김용재 상임위원 "인센티브 강화 방향으로 내부통제 제도개선"

송고 2022.12.20 10:11 | 수정 2022.12.20 10:11
EBN 최수진 기자 (csj890@ebn.co.kr)

금융위원회 김용재 상임위원이 '바람직한 내부통제제도 개선방향' 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EBN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실제적인 내부통제 장치 마련을 위해 권한이 있는 자에게 그에 부합하는 책임을 지우고, 적극적 통제노력을 입증하면 책임을 경감해주는 등 인센티브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김용재 상임위원은 20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개최된 '바람직한 내부통제제도 개선방향' 세미나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상임위원은 "한국의 금융은 그동안 많은 발전을 이룩해왔다"며 "실물경제 대비 금융부문의 발전 정도를 나타내는 금융연관비율은 1975년 2.5배에서 지난해 11배를 초과하는 등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금융시장의 규모뿐만이 아니라 핀테크·빅테크 등 전통적인 금융 영역에 속하지 않은 플레이어들의 출현으로 금융의 폭도 넓어졌고 금융시장 기법이 고도화되는 등 금유의 깊이도 깊어졌으며 금융권 내 환경·기술변화와 자금흐름의 속도도 더욱 빨라져 다차원적인 성장을 이뤄냈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우리생활에 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지면서 금융시장 안정과 산업 건전성·소비자보호를 달성하는데 한계가 생겼다.

금융권의 근본적 체질개선을 위해 스스로 잠재 위험요인을 식별하고 실제위험으로 번지지 않도록 대처할 수 있는 자율적 통제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업계 전반에 퍼졌고 지난 10여년 간 내부통제 개선을 위한 작업을 꾸준히 해왔다.

김 상임위원은 "모든 금융회사가 내부통제절차를 갖추고 있는 모습은 노력의 결실이지만 외형적으로 갖춰진 절차와 기준들이 금융권에 대한 실질적 신뢰로 연결되는지 여부는 또 다른 문제이며 오늘 우리가 직면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또 "내부통제절차를 갖추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사회적 파장이 큰 대형 금융사고는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금융위원회는 내부통제 제도개선을 위한 TF를 구성해 운영해왔다"고 덧붙였다.

TF에서는 현행 규율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권한과 책임이 불일치하는 현상으로 단기성과 추구에 대한 내부통제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김 상임위원은 "금융회사는 미흡한 내부통제를 반성하고 내실 있는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경영전략과 조직문화 전반을 수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위 내부통제 TF는 지난 11월 30일 중간 논의결과를 발표한 바 있으며 업계 의견수렴 후 조만간 입법화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김 상임위원은 "금일 세미나도 다양한 금융시장 참여자분들의 의견을 얻는 의견수렴 과정의 일환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업계에서 새로운 규제의 도입으로 생각하기보다 이번 기회에 내부통제 현황 전반을 점검하겠다는 생각으로 논의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위 김용재 상임위원 "인센티브 강화 방향으로 내부통제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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