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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 풀어도 시장은 '잠잠'

  • 송고 2022.11.11 13:36 | 수정 2022.11.11 13:42
  • EBN 김덕호 기자 (pado@ebn.co.kr)

규제지역 대거 해제에도 급매 거래만 지속 전망

ⓒE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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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달이나 엊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아요. 조금이라도 빨리 팔려고 가격을 낮춘 매물들만 있거든요. 규제 풀었다고 집주인들이 호가를 올리지도 않을거에요. 저가 매물 말고는 문의 자체가 없으니까요"


지난 10일 정부가 서울과 경기 과천, 성남(분당, 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전 지역을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했다. 투기과열 및 조정지역에서 해제해 부동산 거래 정상화,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11일 EBN이 취재한 규제 해제지역 일선 공인중개업소들은 규제 해제에 대한 기대감을 밝히지 않았다. 최근의 거래 절벽은 집갑 변동 피로감, 금리 인상 부담, DSR 규제에 따른 것인데 최근의 대책은 이 부분에 대한 접근이 없었다는 판단에서다.


규제가 해제된 지역 중 매매·전세값이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대단위 주거 밀집지역은 화성시 동탄신도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생애 첫 집 구매자와 실수요자들은 6억원 이내 주택 구매시 LTV 70%를 적용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15억 이상 주택 대출 허가가 더해지는 등 주택 구매 요건들이 개선됐다.


그러나 거래 일선에 서 있는 공인중개사무소에서는 일제히 '시장 동결'을 전망했다. 이미 규제완화 대상보다 낮은 6~8억원대 주택만 급매, 급급매 거래 되는 상황에서 일부 규제를 푼다고 더 많은 물량이 거래되거나 거래가격이 높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동탄의 한 개업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정책 발표 이후에 4~5통의 전화가 왔지만 1건을 제외하면 모두 집을 내놓은 집주인들이었다"라며 "문의는 집이 팔리겠느냐, 가격을 조금 올려도 되겠느냐 정도에 그쳤고 호가를 조정하거나 매물을 거둔 경우는 없었다"고 말했다.


미니신도시급 단지들 역시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수인분당선에 조성된 밀집 주거단지들 상황은 더욱 나쁘다. 거래량 자체가 적다보니 단 1건의 하락거래가 인근 단지들의 전체 시세를 낮추고 있어서다.


실제 경기도 용인 기흥역 인근에 조성된 6개 단지, 5500여 가구는 지난 9월 체결된 단 한건의 거래가 인근 단지 평균 시세를 흔들었다. 기흥역 센트럴푸르지오 전용84㎡는 지난 9월 7억원에 거래됐다. 직전 거래가격보다 1억원 내린 가격에 계약된 사례다.


이에 '힐스테이트 기흥' '기흥역 더샵' '기흥역 지웰푸르지오' '기흥역 롯데캐스레이시티' '기흥역 파크푸르지오' '기흥역 센트럴 푸르지오' 등 인근 5개 단지의 시세도 일제히 8000만~9000만원 낮아졌다.


기흥역 인근 개업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어제 발표 후 집 주인이 호가를 좀 올리겠다고 전화가 왔는데 일단은 지금대로 두는 것이 좋겠다고 권했다"라며 "올려 봤자 1000만~2000만원 정도인데 올린다고 해서 큰 도움도 안되고 팔리는 시점만 늦춰질 것 같다는 말을 했더니 수긍하더라"라고 말했다.


과거 조정 사례에서 봐도 이번 규제 완화 조치에 대해 기대감은 낮아진다. 지난 9월21일 규제가 완화된 안성·평택·동두천·양주·파주, 인천 등은 아직도 큰 변화가 보이지 않고 있어서다.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동두천시 매물은 820건으로 지난 9월21일과 동일하다. 이 외 지역은 파주 -5.2%(3539→3357건), 평택 -4.1%(6051→5807건), 안성 -2.4%(1809→1767건) 등으로 감소했지만 계절적 영향, 이사 성수기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는게 좋다.


같은 시기 규제가 해제됐던 인천의 경우에도 매물은 -2.2%(2만7383→2만6803건) 줄어드는 데 그쳤다. 인천 검단의 한 개업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직전 거래가격보다 큰 폭으로 내려 팔겠다는 집주인이 있지만 이 매물들은 포털에 공개하지 않고 공인중개사들끼리만 공유하는 편"이라며 "가격차이가 큰 매물이 포털에 등장하는 순간 입주자들의 반발이 빗발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이번 규제지역 해제에 대한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임병철 부동산R114 팀장은 "다만 DSR 규제가 여전하고 고금리 이자부담도여전하기 때문에 매수심리가 단기간에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리며 "집값이 하락하고 있는 서울 외곽지역의 경우 금번 대책 발표 이후에도 거래 부진이 지속될 경우 규제 추가 해제 목소리가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소득자의 금융 부담과 1주택자 이상자의 취득세 부담을 낮췄기 때문에 거래 가격을 낮춘 급급매물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거래 숨통이 다소나마 트일 수는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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