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과방위 국정감사… 통신업계, '알뜰폰 도매의무제' 촉각

송고 2022.10.04 06:00 | 수정 2022.10.21 08:32
EBN 연찬모 기자 (ycm@ebn.co.kr)

국회 과방위, 4일부터 국정감사 일정 돌입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제도' 도마 오를 듯

연내 도매제공 일몰제 연장 및 폐지에 무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모습.ⓒ연합

4일 막을 올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는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제도가 주요 현안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최근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제도가 일몰되면서 SK텔레콤의 망 도매제공 의무가 사라진 가운데 이동통신사와 알뜰폰 사업자들은 정치권과 국회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국회 정보통신기술(ICT) 전문 상임위인 과방위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국정감사 일정에 돌입한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제도와 관련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2010년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및 이통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위해 이통사 망을 알뜰폰 사업자에게 도매로 의무제공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를 개정하고 알뜰폰 제도를 도입했다. 당시 정부는 도매제공 의무화에 따른 시장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3년 후 의무 일몰'을 규정했다. 이후 12년 간 3차례 연장 끝에 해당 조항이 일몰되면서 이통사가 알뜰폰 사업자에게 망을 제공해야 할 법정의무가 사라졌다.

현재 도매제공 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과 알뜰폰 사업자들은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제도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알뜰폰 사업자들은 도매제공 일몰제를 폐지하고 도매제공 의무제도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SK텔레콤은 도매제공 일몰제 연장 및 도매제공 의무제도 폐지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는 지난달 27일 '알뜰폰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세미나를 열고 "3년 마다 위기를 겪게 되는 알뜰폰 사업자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어렵고, 투자비 회수가 장기간 소요되는 설비투자 등은 진행할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알뜰폰 사업이 지속적으로 유지돼야 할 사업이라고 본다면 도매제공 일몰제는 없어져야 하는 조항"이라고 밝혔다.

이와 달리 SK텔레콤은 알뜰폰 사업자들이 도매대가 인하에만 기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알뜰폰 사업자들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도매제공 일몰제를 연장하거나 도매제공 의무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종량제 데이터 도매대가는 2018년 1MB당 3.65원에서 2019년 2.95원, 2020년 2.28원, 2021년 1.61원으로 꾸준히 인하됐다.

과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제도와 관련해 다양한 입장을 내놓고 있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알뜰폰의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를 앞세워 지난달 말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제도의 일몰기한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알뜰폰은 연간 가계통신비 1.4조원 절감 효과가 입증된 사업으로, 고물가 시대에 알뜰폰의 안정적 생태계 운영과 소비자 이익을 위해 알뜰폰 시장에 대한 지속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도매제공 의무제도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역시 지난 2020년 12월 알뜰폰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 개정안은 도매제공 일몰제 폐지를 비롯해 도매제공 의무사업자를 이통3사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완주 무소속 의원도 최근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제도와 관련해 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알뜰폰 도매제공의무 조항이 12년간 3차례에 걸쳐 일몰 연장됐음에도 과기정통부는 여전히 제도의 방향성조차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중소 상생과 시장의 질적 성장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정책과 적극적인 분쟁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일부 과방위 의원들은 도매제공 일몰제를 연장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업계에선 여야가 알뜰폰 시장 지원에 뜻을 모으고 있는 만큼 연내 도매제공 일몰제 연장 또는 폐지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의 알뜰폰 활성화 정책 등에 따라 알뜰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통3사의 영향력이 커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같은 관점에서 볼 때 도매제공 일몰제를 연장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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