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예산] 과기정통부, 18.8조 편성… '초격차 전략기술 확보' 중점

송고 2022.08.31 09:57 | 수정 2022.10.20 19:10
EBN 연찬모 기자 (ycm@ebn.co.kr)

올해 대비 2.3%↑, R&D 예산 첫 30조원 돌파

'미래 혁신기술 선점'에 2.2조원 투입

'인재양성 및 기초연구 지원'에는 7.8조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도 예산을 18조8000억원으로 편성했다.

과기정통부는 정부 건전재정 기조에 맞춰 성과미흡 사업, 관례적 지원사업 등을 구조조정했다. 이를 통해 확보한 예산은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 및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 등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핵심 분야에 중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31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정부 예산안에 편성된 2023년 과기정통부 예산안은 총 18조8000억원 규모로, 올해 추경예산보다 2.3% 증가했다. 2023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안은 총 30조7000억원으로, 2022년 예산과 비교해 3.0% 증가했다.

내년 과기정통부 4대 중점 투자분야는 △미래 혁신기술 선점(2조2000억원) △인재양성 및 기초연구 지원(7조8000억원) △디지털 혁신 전면화(1조9000억원) △모두가 행복한 기술 확산(6조7000억원) 등이다.

우선 '미래 혁신기술 선점' 분야에 올해보다 12.9% 증가한 2조2000억원을 투입한다. 구체적으로 '주력기술 초격차 확보(8161억원)', '첨단기술 민관공동개발(7854억원)', '우주경제시대 진입(4918억원)', 미래형 모빌리티(1173억원)' 등이다.

반도체, 원자력, 6G 등 주력 전략기술은 경쟁국에 대한 초격차를 확보하고 양자, 바이오 등 첨단 전략기술은 민관 공동개발한다. 민간 우주산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 본격적인 민간주도 우주경제 시대 진입을 추진하고, 지난 6월 발사에 성공한 누리호의 반복 발사도 차질없이 수행하기로 했다.

'인재양성 및 기초연구 지원' 분야에는 7조8000억원을 편성했다. 올해보다 6.8% 증가한 수준이다. '인재양성 체계 구축'에 1조4347억원,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에 5조8737억원, '디지털 인재 양성'에 3654억원, '국제 기술협력 강화'에 1075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기술패권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전략기술 분야 최고급 인재를 민관협력으로 확보하는 한편, 학문분야별 특성화 및 유망 미개척분야 지원 등을 통해 기초연구의 질적 도약을 도모한다. 기술선진국과 전략적 국제공동연구도 확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 혁신 전면화' 예산은 올해보다 9.5% 증가한 1조9000억원이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285억원)', '디지털 신기술 개발(5527억원)', '디지털 신산업 육성(1조332억원)',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2795억원)' 등이다.

정부의 일하는 방식 대전환을 위해 AI‧데이터 기반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축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신기술‧신산업을 육성해 경제‧사회 전 분야로 디지털 혁신을 확산한다는 목표다.

'모두가 행복한 기술 확산' 분야에는 올해보다 10.2% 증가한 6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에 1366억원을 편성했으며 '연구개발 성과 확산' 6743억원, '탄소중립 가속화' 1630억원, '우정서비스 제공' 5조6999억원 등이다.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을 제고하고, 연구개발 성과를 산업‧일상‧지역으로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탄소포집‧저장‧활용, 수소, 핵융합 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술혁신에도 투자를 확대한다.

2023년 처음으로 30조원을 돌파하는 정부 R&D 예산은 △초격차 전략기술(1조1000억원) △미래 선도기술(2조4000억원) △디지털전환(2조5000억원) △탄소중립(2조3000억원) △인력양성(5800억원) 등 5개 항목이 중점 투자분야로 선정됐다.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2일 국회에 제출된다. 정기국회에서 상임위 예비심사, 예결위 본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통해 수정 및 확정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예산안은 반도체 연구현장의 노후‧공백 장비를 보강하고 차세대 소형모듈 원자로 개발을 추진하며, 세계 최초 6G 상용화를 위해 달려가는 등 우리가 앞서있는 전략기술 분야에서 초격차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단순하고 반복적인 공공업무가 자동화되고 민간과 공공의 데이터가 서로 연동돼 국민들께 서비스될 수 있도록 디지털 플랫폼 정부 조기 구축에도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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