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잇단 파행…'SKB-넷플릭스 망 사용료' 해법 차일피일

송고 2022.08.19 14:45 | 수정 2022.10.18 16:25
EBN 연찬모 기자 (ycm@ebn.co.kr)

과방위, 지난달 원 구성 이후 세 차례 파행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처리 과제로

"정치권 힘겨루기에 발목 잡혀선 안 돼"

정청래 과방위원장이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연합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잇따라 파행되면서 글로벌 CP(콘텐츠제공사업자)의 망 사용료 지급을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다.

망 사용료 지급을 두고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갈등이 수년째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ISP(인터넷제공사업자)를 중심으로 정치권이 힘겨루기에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과방위는 지난 18일 여야의 대치 끝에 또 한 번 파행했다. 과방위는 지난달 원 구성을 마치고 두 차례 전체회의(7월 27일·29일)를 열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파행된 바 있다.

원 구성 27일 만인 18일 여야 첫 상견례가 이뤄졌지만 회의 운영방식과 법안소위 구성 등을 놓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 집단퇴장하면서 반쪽으로 진행됐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국민의힘 간사 선임의 건을 긴급 상정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단퇴장으로 의결하지 못했다.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로 내정된 박성중 의원은 "정청래 위원장은 과방위 열차는 늘 정시에 출발한다면서 국민의힘이 과방위 운영을 지연시킨다고 국민을 호도했다"며 "그 열차는 거대 야당이 마음대로 운행하는 폭주하는 설국열차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하는데 1차 회의 때 박성중 의원은 세미나를 하고 있지 않았냐"며 "과방위를 파행으로 모는 것은 여당"이라고 지적했다.

과방위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처리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해당 법안은 글로벌 CP가 국내 ISP의 망을 활용할 때 일정 수준의 대가를 지불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방위에는 더불어민주당 전혜숙·김상희·이원욱 의원을 비롯 국민의힘 김영식·박성중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각각 발의한 총 6건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다.

국내 ISP들은 망 사용료를 둘러싼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갈등 사례를 앞세워 해당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상황이다.

앞서 넷플릭스는 지난 2020년 망 사용료 지급을 요구하는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열린 1심에서 패소한 후 곧바로 항소를 제기했다. SK브로드밴드 역시 넷플릭스에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추가로 제기하면서 현재까지 양측의 법정공방이 진행 중인 상태다.

지난달 20일 열린 항소심 4차 변론에서도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와 무정산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한 반면, SK브로드밴드는 양사간 어떠한 무정산 합의도 없었다고 반박하면서 평행선을 그리는데 그쳤다.

올 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요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사업자의 국내 트래픽 발생량(2021년 10~12월)을 조사한 결과, △구글 27.1% △넷플릭스 7.2% △메타 3.5% △네이버 2.1% △카카오 1.2% 순으로 집계됐다.

국내 ISP들은 지난달 열린 빅테크 갑질대책 TF(테스크포스) 주최로 열린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사의 망 무임승차 근절 방안 모색' 간담회에서도 글로벌 CP들의 정당한 망 사용료 지급 필요성에 대해 강조한 바 있다.

당시 조영훈 SK브로드밴드 부사장은 "네이버와 카카오, 페이스북, 애플, 디즈니 등 국내외 CP는 망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으나 유독 구글과 넷플릭스만 협의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법 개정만이 최소한의 협상력 담보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피력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같은 시급한 사안이 정치권의 힘겨루기에 발목이 잡혀선 안된다"며 "하루빨리 국회 차원의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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