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SKB '망 이용료' 갈등… 무정산 합의 공방 평행선

송고 2022.07.20 17:06 | 수정 2022.07.20 17:08
EBN 연찬모 기자 (ycm@ebn.co.kr)

ⓒ각 사

망 이용료 갈등을 빚고 있는 넷플릭스, SK브로드밴드가 20일 항소심 4차 변론에서 '무정산 합의'를 두고 팽팽히 맞섰다.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와 무정산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한 반면, SK브로드밴드는 양사간 어떠한 무정산 합의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9-1부는 이날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의 4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넷플릭스는 망 이용료 지급을 요구하는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열린 1심에서 패소한 후 곧바로 항소를 제기했다. SK브로드밴드 역시 넷플릭스에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추가로 제기하면서 현재 양측의 법정공방이 진행 중인 상태다.

이날 넷플릭스 측은 "SK브로드밴드는 지난 4년간 넷플릭스에 망 이용대가를 요구하는 근거로 침해 부당이득, 급부 부당이득, 상인의 보수청구권 등 여러 주장을 했으나, 이에 대한 법리적 근거를 명확하게 규명하지 못했다"며 "금전을 요구하는 권리가 있으려면 타인과 합의(계약)를 했거나 법리적 근거가 있어야 하나 SK브로드밴드는 둘 중 그 어느 것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넷플릭스는 "2018년 4월 SK브로드밴드가 '도쿄로 연결지점 변경'을 제안했고 넷플릭스는 이를 수락했다. 그 결과 2018년 5월부터는 양사가 도쿄에서 피어링, 즉 직접 연결을 했다"며 "종전 시애틀에서 연결하던 방식과 동일한 무정산 방식이었기 때문에 SK브로드밴드의 제안만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연결지점을 변경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사이의 연결지점이 시애틀에서 도쿄로 변경됐을 뿐 트래픽을 직접 교환하는 피어링 방식에는 어떠한 변동도 없었다"며 "자연스럽게 무정산 연결 합의 또한 그대로 유지됐다"고 강조했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퍼블릭 피어링 방식과 프라이빗 피어링 방식의 차이점을 강조하며 무정산 합의가 이뤄진 바 없다고 반박했다.

SK브로드밴드 측은 "넷플릭스는 2016년 1월 퍼블릭 피어링 방식으로 SIX를 통해 SK브로드밴드 망으로 트래픽을 소통시키기 시작했고, SK브로드밴드는 같은 해 2월경 넷플릭스 트래픽이 SIX를 통해 SK브로드밴드 망으로 소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2016년 2월 이후 SIX를 통한 넷플릭스의 트래픽이 급증했고, 2018년 5월 프라이빗 피어링 방식 서비스에 합의하지 않았다면 양사 고객에게 넷플릭스의 콘텐츠를 정상적으로 제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16년 1월 넷플릭스가 미국에 있는 SIX를 통해 SK브로드밴드 망에 연결한 것은 퍼블릭 피어링 방식으로, 애당초 넷플릭스와 합의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망 이용대가 지급이 전제되는 것도 아니다"라며 "SK브로드밴드는 2018년 5월 넷플릭스와 일본에 있는 BBIX에서 프라이빗 피어링으로 연결하기로 합의한 이후부터 발생하는 망 이용대가에 대한 지급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SK브로드밴드에 따르면 ISP는 퍼블릭 피어링 방식으로 트래픽을 교환하는 참여자, 즉 ISP·CP의 명단이나 트래픽 송신자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지 않는다. 특히 트래픽을 교환하고자 하는 ISP·CP와 개별적으로 협의하거나 동의를 구하지도 않는다.

SK브로드밴드 측은 "2018년 5월경에도 양사가 망 이용대가에 대해서까지 합의하려 했다면 결국 전체 협상이 결렬될 것이 자명했다"며 "양사는 일단 망 이용대가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합의는 추가 협의사항으로 남겨두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연결지점과 연결방식에 대해서만 합의를 했으며 당연히 상호간 어떠한 무정산 합의도 없었다"고 피력했다.

한편 재판부는 피어링 방식에 대한 양측의 입장이 다른 만큼 최초 연결 후 퍼블릭 피어링을 전제로 한 협상이 있었는지 근거자료를 제출하라고 양측에 요청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다음달 24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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