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發 인앱결제 불만 폭증…방통위 대응 '눈총'

송고 2022.08.03 14:19 | 수정 2022.08.03 14:22
EBN 연찬모 기자 (ycm@ebn.co.kr)

YMCA "구글 콘텐츠 가격, 원스토어 대비 14% 비싸"

국회입법조사처, 올해 과방위 국감 쟁점으로 '인앱결제' 지목

출판협회, 한상혁 위원장 고발 검토… 방통위 "이달 중 사실조사"

안드로이드 앱 마켓 주요 미디어 콘텐츠앱 서비스별 가격비교.ⓒYMCA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에 따라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에 따가운 눈총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출판·콘텐츠업계를 중심으로 구글에 대한 사실조사 착수 등 방통위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하는 지적을 넘어 한상혁 방통위원장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3일 서울YMCA 시민중계실이 조사한 '안드로이드 앱마켓 가격 차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국내 앱 마켓 원스토어에 동시 입점한 10개 주요 미디어 콘텐츠앱 이용권의 가격 차는 평균 14.2%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만 입점해 원스토어에는 없는 주요 미디어 콘텐츠앱의 가격 인상률은 17.5%로 더 높게 나타났다.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 여파가 이용자 가격에 그대로 반영된 셈이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지금과 같은 구글의 일방적인 시장 독점과 교란 행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이용자들과 선량한 앱 개발자들이 입을 피해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방통위와 국회 차원의 조속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구글은 지난 6월 1일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인앱결제 이외 제3자 결제시스템을 도입하고 외부 결제로 연결되는 아웃링크 서비스는 금지했다. 특히 아웃링크를 제공하는 앱 개발사를 대상으로 업데이트를 불허하고 앱이 삭제될 수 있다고 공지한 상태다.

실제로 카카오의 경우 지난 5월부터 카카오톡의 이모티콘 구독 서비스 결제 화면에 웹 결제를 유도하는 아웃링크를 유지해왔다. 이에 따라 구글은 카카오톡 앱 업데이트 심사를 거부한 바 있다.

구글의 인앱결제를 적용할 경우 매출에 따라 15~30%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올해 3월 15일부터 강제적 인앱결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구글이 제3자 결제시스템을 도입하면서 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제3자 결제시스템의 경우 26%의 수수료율이 책정돼 기존 인앱결제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

출판·콘텐츠업계를 비롯해 정치권에서도 구글의 이같은 행보에 대해 주무부처인 방통위에 신속한 대응방안 마련을 촉구해왔다. 방통위는 지난 5월부터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실태점검에 착수한 상태다. 다만 두 달이 넘도록 사실조사 전환은 하지 않고 있어 방통위가 소극적인 대처로 일관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5일 성명서를 통해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으로 인해 구체적인 피해사례가 쌓이고 있지만 방통위는 실태점검을 핑계로 복지부동"이라며 "방통위는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직시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범강 웹툰산업협회장 역시 지난 6월 열린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시행과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방통위가) 실태점검을 하고 있지만 결과가 어떻게 될지 불투명하다"며 "인앱결제 의무화 시점부터 지금까지 콘텐츠 산업과 창작자들이 일관되게 바랐던 것은 사전대책과 예방이지 사후규제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최근 출판업계에서는 방통위를 고발하겠다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다. 대한출판문화협회는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한 형사고발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협회 관계자는 "강제적 인앱결제에 대한 방통위의 미온적 태도와 관련해 현재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구체적인 일정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는 이달 중 실태점검을 마무리하고 사실조사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사실조사를 통해 구글의 위법행위가 구체적으로 확인될 경우 과징금과 시정명령, 개선권고 등 조처를 내릴 수 있다.

한편 이날 국회 입법조사처는 '2022년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를 통해 "주요 앱 마켓 사업자가 인앱결제를 강제해 이용자의 수수료 부담이 증가했다"며 "방통위의 적극적인 실태조사 추진 및 익명제보센터 도입 등과 함께 미국･EU의 규제 추세에 맞춰 인앱결제 대응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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