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총파업] 장기화 우려 속 산업계 물류난 ‘적신호’

송고 2022.06.09 11:00 | 수정 2022.06.09 11:01
EBN 신승훈 기자 (shs@ebn.co.kr)

화물연대 파업에…산업계 애로 사항 112건 접수

화물연대 "전국 완성차 생산라인 멈출 계획"

국회에 공 돌린 국토부…"법률 개정 사항"

민주당, 화물연대 만난다…정부에 대책 촉구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와 감만부두 야적장 자료사진 ⓒ연합뉴스

화물연대 총파업이 사흘째를 맞은 가운데 산업계 곳곳에서 물류난을 호소하고 있다. 시멘트, 주류, 철강에 이어 자동차 산업까지 물류 적체가 심화되고 있다. 정부와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 쟁점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산업계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9일 무역협회에 따르면 파업 이틀째인 전날 16시 기준 ‘화물연대 파업 관련 애로 사항’이 총 112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과 수입은 각각 68건(60.7%), 44건(39.3%)으로 집계됐다.

항목별로 보면 △위약금 발생(29건) △납품 지연(25건) △원자재 조달 차질(19건) △선박 선적 차질(14건) △물류비 증가(13건) △생산 중단(12건) 순으로 나타났다.

실제 화학품을 국내에서 생산해 내수판매 하는 A업체는 수입 원자재 화물을 본사로 운송하지 못하고 있다. 생산 투입 원자재 부족으로 2억원 수준의 피해가 발생했다. 회사 자체 트럭 운송도 화물연대의 제재로 이뤄지지 못했다.

철도차량부품을 수출하는 B무역회사는 중국에서 수입된 화물을 인천항에서 반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출이 이뤄지지 못하면 생산라인이 중단돼 최대 수십억원의 손실이 불가피하다.

선박 선적이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했다. 실내장식과 공산품을 수출하는 C사는 오랜 기간을 기다려 미국항 선박을 확보했지만, 파업으로 인해 선적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했다. C사는 선박 재확보 동안 발생하는 재고 문제로 인한 피해금액만 2억원에 달한다고 토로했다.

산업계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화물연대는 무기한 총파업을 강행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화물차주의 최저임금제 역할을 하는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 비용을 고려해 운임을 결정하고 이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가 화물차주의 과로·과적을 감소시킨 만큼 안전운임제를 상시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전 품목 확대 △운송료 인상 △지입제 폐지 △노동기본권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은 전날 서울 정동 민주노총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만간 전국의 완성차 생산 라인을 멈출 계획을 갖고 있다”면서 “그것도 안 되면 유통 물류까지 완벽하게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정부는 화물연대에 ‘법과 원칙’을 내세우면서 강대강 대치를 이어 나가고 있다. 전날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는 법률 개정 사항으로 국회에서 논의되고 결정될 필요가 있다”면서 “국회의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를 골자로 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특히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위 교통법안소위에도 상정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이날 오후 민주당은 화물연대와 민생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는 정부에 관련 대책을 촉구하고 법안 통과를 위한 동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마련됐다. 한편, 민주당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 등 국토부 관계자에게 간담회 참석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불참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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