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오늘 총파업 돌입...커지는 물류대란 우려

송고 2022.06.07 02:00 | 수정 2022.06.07 02:00
EBN 신승훈 기자 (shs@ebn.co.kr)

화물연대 노조원 2만5000여명 파업에 참여

운임료 30% 인상·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주장

정부, 무관용 원칙…"민·형사상 책임 물을 것"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지난달 28일 숭례문 앞 도로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화물연대가 7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화물연대와 국토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 쟁점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물류대란이 현실화되는 양상이다.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이날(7일) 0시를 기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화물연대 노조원 약 2만5000명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전 10시부터는 16개 지역본부별로 전국 곳곳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연다.

앞서 화물연대는 치솟는 경유값을 반영한 운임료 30% 인상과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적정 수준의 수입을 보장하는 화물 운송 노동자의 최저임금제 역할을 해오고 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의 적용은 받는 화물노동자는 전체 42만명 중 2만6000여명에 불과해 나머지 노동자는 유가 인상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화물연대는 5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유류세 인하와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을 유가급등 대책으로 내놓았지만, 이는 화물노동자의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미봉책으로 오히려 화물노동자의 부담만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는 것은 국토부가 책임을 회피하고 제도에 대한 논의를 지연시켜왔기 때문”이라며 “일몰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올 때까지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은 채 시간만 흘려보내더니 이제 와서 책임을 회피하면서 화물연대를 협박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화물연대의 총파업에 국토부는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기로 했다. 불법 시위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차량으로 교통방해나 운송방행를 할 경우 운전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하기로 했다. 또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면 화물운송 종사 자격을 취소하기로 했다.

비상수송대책도 수립했다. 부산항 등 주요 항만과 주요 물류 기지의 물류 적체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군 위탁 컨테이너 차량 등 관용 차량을 투입할 예정이다. 필요시 철도공사의 컨테이너·시멘트 운송 열차를 탄력적으로 증차 운행한다. 화물연대에 가입하지 않은 운휴 차량도 활용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운송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집단운송거부기간 중 10톤 이상 사업용 견인형 특수자동차 및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차량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화물연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화물운전 종사자들의 어려움과 불합리한 시장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는 화물연대의 이번 집단운송거부는 뚜렷한 명분이 없다”면서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해 물류수송에 차질이 발생하고 국가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시기적으로도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5일 국정현안 점검 관계 장관회의에서 화물연대의 총파업과 관련해 “우리 경제와 국민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게 될 것”이라며 “운송거부를 강행하게 된다면 물류 차질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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