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금융리스크 점검회의에 참석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금융위원회

청문회 절차를 거쳐야 하는 금융위원장에 앞서 김소영 부위원장이 취임하며 금융리스크 점검회의를 시작으로 공식적인 행보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유동성 확대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세 억제에 주력했다면 윤석열 정부에서의 금융당국은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연착륙 방안 마련 및 우크라이나 사태 등 복합적인 대외리스크 관리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8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들이 참여하는 금융리스크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금융시장 동향 및 주요 리스크를 논의했다.

지난 17일 취임 후 첫 일정으로 금융리스크 점검회의를 주재한 것에 대해 김소영 부위원장은 그만큼 우리나라를 둘러싼 대내외 경제·금융환경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대내외 리스크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엄중한 상황인 만큼 당면한 금융불안 요인들에 대해 긴미랗게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시장의 움직임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위험요인을 적시에 탐지하고 시장의 불안심리가 과도하게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위기대응에 주력했다면 윤석열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대비와 함께 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외 리스크에 대한 대응이 금융정책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실물경제 위기가 금융리스크로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면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시행됐고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사상 처음으로 제로금리 수준까지 낮추면서 실물경제 위기극복을 뒷받침했다.

신속한 금융지원으로 경제위기가 가중되는 상황은 막았으나 늘어난 유동성은 부동산, 자산시장 등으로 쏠리기 시작했으며 낮은 이자를 바탕으로 빚을 내 투자에 나서는 개인투자자들이 급증했다.

이에 따라 가계대출은 두자릿수 증가세를 지속했고 부동산·자산시장은 과열조짐을 보이면서 서울 아파트 가격 평균이 12억원을 돌파했다.

문재인 정부는 급등하는 집값을 잡기 위해 LTV·DSR 규제를 강화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 강도 높은 규제를 잇달아 내놨으나 저금리 상황에서 넘쳐나는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에 쏠리는 현상은 쉽게 진정되지 않았다.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던 가계대출은 지난해 8월부터 시작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단계적 DSR 규제 조기적용, 은행권의 강화된 대출태도 등으로 인해 지난해말부터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지적한 윤석열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와 함께 LTV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에서 실수요자의 주거사다리 형성을 위해 생애최초 주택구입에 대해서는 LTV 한도를 80%까지 완화하고 그밖의 주택구입에 대해서도 주택시장 상황, DSR 안착 여건 등을 고려해 LTV 합리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LTV 합리화 추진의 전제조건으로 DSR 안착 여건이 명시된 만큼 DSR 규제는 기존 계획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올해 1월부터 총 대출금이 2억원을 초과하는 차주에 대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DSR 규제 2단계를 시행하고 있으며 오는 7월부터는 총 대출금이 1억원을 초과하는 차주로 대상이 확대된다.

DSR 규제가 기존 방향성을 유지하게 되면서 새정부 들어서도 실질적인 대출규제 완화를 기대하긴 힘들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LTV 규제를 완화한다고는 하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금리 상승으로 인해 기존 차주들이 부담해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은 더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차주들은 추가대출이 아니라 원리금 상환액 증가로 DSR 규제 40%를 넘어서지 않도록 기존 대출액 축소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이 차기 금융위원장으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코로나19 위기극복에 주력했던 금융위는 거리두기 해제와 함께 포스트 코로나 대비에 나설 예정이다.

금융위원장은 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만큼 공식 취임 시기를 예단할 수 없으나 취임 후 대내외 리스크관리와 함께 오는 9월 종료되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에 대비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연착륙 방안 마련에 나서게 된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급증한 가계·자영업자 부채의 연착륙을 도모하고 금리인상 국면에서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세심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회사들도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갖추고 스스로 리스크 관리 노력을 할 책임이 있다"며 "코로나 위기 초기에 나타났던 일부 금융회사의 유동성 위기가 금융시장 불안으로 전이됐던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금융회사의 1차적인 리스크 관리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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