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에 하도급대금 인상 전망…분양가 폭탄 불가피

송고 2022.04.22 10:33 | 수정 2022.04.22 10:35
EBN 권한일 기자 (kw@ebn.co.kr)

건자재값·금리인상 등 수익성 악화 요소 산재

"공사비 · 택지비 급등… 분양가에 반영해야"

건자재가격 급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인상이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연합

건설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철근·콘크리트연합회 등 전문건설사(협력사)들이 시공사들에게 하도급대금 인상을 강하게 요구한 가운데 향후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금리 인상과 안전 규제 강화 등 건설업계 수익성 악화 요소도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2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전국철근콘크리트연합회 서경인(서울·경기·인천)지부와 호남·제주지부는 지난 18일과 20일 주요 시공사 대표단과 하도급대금 인상 협의를 진행해 향후 대금 증액 의향을 재확인했다.

이는 최근 건자재가격 급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골조 하도급 업체가 줄도산 위기에 직면했다는 주장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철근·고철 등 주요 자재 가격이 지난해보다 50~60% 가량 급등했다.

토류판과 경계석 등 토공 자재값도 크게 올라 토공사 연합회 등 각 공정별 하청업체들의 추가 집단행동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있어 향후 하도급대금 증액 요구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인건비 상승과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회사채 금리 급등은 자금 조달 비용 부담을 키우고 있다. 또한 올 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여타 안전 규제 강화 기조로 인력 충원과 관리비용 부담도 더해지는 모습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신축 아파트 분양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반적으로 분양가는 건축비용과 토지비용으로 정해진다. 건자재 가격 인상과 안전관리비용 증가 등은 결국 건축비용과 직결되고 공시지가도 치솟아 분양가 인상 요인들이 들어차고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여러 악재로 인해 업계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고 건재자 가격 인상으로 인한 하도급대금 수정은 재건축·재개발 조합 등 발주처 승인 후 분양가 인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실제 민간 분양가의 기준인 표준건축비(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은 지난달 1㎡당 (16~25층, 전용 60㎡ 초과~85㎡이하 기준)이 182만9000원으로 2.64% 올랐다. 아울러 국토교통부가 최근 원자재가격 급등을 예의주시하면서 다음 정기 고시 예정일(9월) 이전에 추가 인상을 단행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공사대금 인상이 집값 상승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분양가 상승으로 기존 시세가 덩달아 오를 수 있고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전세가도 상승해 시장 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새 정부 출범 후 분양가 현실화가 가시화되면 집값 상승 가능성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축비용과 토지비용이 상승하는 가운데 분양가상한제로 분양 가격을 인위적으로 억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면서 "지금처럼 여러 상승 요인을 배제한 채 이른바 로또아파트가 만들어지는 것은 시장 불안을 더 부추기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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