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상제 완화 기대감에 너도나도 '분양 연기'

송고 2022.04.20 13:48 | 수정 2022.10.18 16:49
EBN 김덕호 기자 (pado@ebn.co.kr)

비싼 조합원 부담금이 분양 연기 큰 원인

일반 분양보다 비싼 단지도 속출…'역차별' 주장

서울 아파트 전경, 본문과 무관.ⓒ연합뉴스

서울과 수도권 주요 정비사업장에서 당초 일정보다 사업이 늦어지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일반 분양가를 건설원가 수준으로 묶어놓은 분양제상한제 탓에 재개발조합과 시공사의 공사비 마찰이 커진 것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새 정부가 관련 법안 개편 의지를 밝힌 만큼 정책 발표 후 분양에 나서려는 움직임도 보인다.

2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에서는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1단지)를 비롯해 둔촌주공을 비롯해 이문1구역, 이문3구역, 반포15차 등 주요 재정비 사업장이 분양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와 인천에서도 주요 단지들이 분양 일정을 하반기로 미루면서 공급 차질이 예상된다.

건설업계에서는 재건축단지들의 분양연기를 분양가상한제 및 대출규제 완화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보고 있다. 이에 더해 건설원자재 및 인건비 상승이 더해지면서 조합원들이 주택 가치를 보다 높여 분양하자는 심리가 작용했다.

대표적인 사업지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개발이다. 최근 재개발조합과 시공단의 갈등이 불거지면서 공사가 중단됐다.

둔촌주공 재건축은 지하 3층 ~ 지상 최고 35층, 1만2032가구 조성, 일반분양 4786가구에 이르는 대형 프로젝트로 올해 서울시 정비사업 공급물량(29개 구역, 4만9767가구)의 25%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큰 곳이다. 일반분양 물량(1만6502가구)은 전체의 29% 비중을 차지한다.

건설업계에서는 둔촌주공 재건축의 갈등이 심화 배경으로 '분양가상한제'를 지목하고 있다. 일반분양가격을 건설원가 수준으로 낮춘 결과 조합원들의 부담금이 높아졌다는 주장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통보한 일반분양가는 3.3㎡당 2978만원으로 조합이 책정한 하한 분양가 3550만원과 차이가 크다. 이에 조합원들은 조합원당 분담금이 1억원이 넘게 늘어난다며 강하게 반대한 바 있다.

이같은 사례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치우성 1차아파트 재건축 사업에서 이미 발생한 바 있다. 사업시행계획에서 조합이 추산한 전용면적 59㎡형 조합원 분양가는 18억2000만원인 반면 일반분양가는 14억8000만원으로 책정되면서다. 일반분양이 조합분양가보다 약 3억원 저렴하게 나오면서 역차별 논란이 생겼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역시 3.3㎡당 일반 분양가(평균 5273만원)가 조합원 분양가(약 5560만원)보다 약 5% 낮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분상제 적용 이전에는 재개발과정에서 조합원들은 추가 분담금만을 부담하고 새 아파트를 받았다"며 "재개발 지역 토지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일반분양자보다 비싸게 새 집을 얻게 되면서 관련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기도와 인천에서도 분양가상한제를 둘러싼 갈등이 진행중이다. 덕소 강변 신일해피트리, 괴안 의왕자이SK뷰, 광명5구역, 힐스테이트금오 더 퍼스트 등이 분양을 상반기에서 올 하반기로 미뤘다. 인천에서는 작전동재개발 등이 묶였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재개발 과정에서 조합원 역차별 논란이 나오는 만큼 분양가 산정 과정에서 많은 진통이 발생하고 있다"며 "차기 정권에서 이주비, 명도 소송비 등 정비사업 특성을 반영 의지를 밝힌 만큼 '분양가 현실화 후 분양' 기조가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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