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연 "전기차 보조금 국산·수입 차등 지급 필요"

송고 2022.02.21 08:13 | 수정 2022.10.27 15:26
EBN 김덕호 기자 (pado@ebn.co.kr)

중국·일본, 자국 기업 우대로 EV 생태계 조성

ⓒ테슬라

한국자동차연구원(한자연)은 21일 공개한 산업동향 보고서에서 수입차와 국산차에 지급하는 전기차 보조금을 차등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자연에 따르면 중국, 일본, 독일 등은 자국 기업에 대한 전기차 보조금 우대와 지원을 통해 전기차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중국은 배터리 교환 서비스(BaaS) 기술을 탑재한 차량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 예외 규정을 적용해 보다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 BaaS 기술은 현재 중국 정부가 육성중인 사업 중 하나다.

또한 자국 기업이 주로 생산하는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EREV)도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EREV는 전기차에 내연기관을 더해 주행 가능 거리를 늘린 자동차를 말한다.

일본은 외부 전력 공급 기능이 탑재된 전기차에 대해 보조금을 추가 지급한다.재난 발생시 전기차로 비상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명분이며 자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한자연에 따르면 지난해 이후 생산된 일본산 전기차나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는 외국산 전기차에 비해 차량 1대당 보조금 상한액이 약 20만엔가량 더 높게 책정돼 있다.

독일은 내연기관이 탑재된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폭스바겐의 전기차 라인업 'ID.' 시리즈가 출시된 2020년에 전기차 1대당 보조금을 최대 9000유로로 증액하는 등 자국산 전기차 판매가 본격화된 시점에 맞춰 보조금 지급 정책을 조절하고 있다.

자국의 자동차 산업 특성에 따라 보조금 지급 가격 기준을 조절하거나 상한선을 설정하는 형식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한 사례도 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경우 고가의 외국산 전기차 판매를 억제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 가격 상한선을 설정했고, 중국은 테슬라의 모델3가 인기를 끌자 2020년부터 차량 가격이 30만위안 이상인 전기차를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테슬라 판매 억제에 나서고 있다.

한자연은 이들 국가처럼 우리나라도 전기차 보조금을 활용해 국내 기업의 실익을 높이고 전기차 관련 기술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을 꾸준히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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