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끝나면 결과 나올까…공정위에 쏠린 항공사의 눈

송고 2022.02.02 06:00 | 수정 2022.10.21 12:18
EBN 정민주 기자 (minju0241@ebn.co.kr)

설 연휴 끝나고 전원회의 개최

슬롯·운수권 배분 양측 각축

EU 등 해외당국 승인에도 촉각

ⓒ연합뉴스

국내 항공업계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항공사 결합은 국내 경쟁당국의 영향력이 가장 크기 때문이다. 해외 당국의 승인 여부를 두고도 항공사들 사이에서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중순께 전원회의(심의)를 개최하고 승인 여부를 결론지을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이달 9일이나 16일이 거론된다. 지난해 1윌 대한항공이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한 지 약 13개월 만에 결론을 짓는 것이다. 전원회의에는 공정거래위원장 등 공정위 최고 의사결정자들이 참석한다.

지난달 29일 공정위가 내린 심사 결론에 대해 대한항공은 최근 의견서를 제출했다. 양측 의견은 '슬롯(slot)'과 '운수권' 반납에서 크게 갈린다. 공정위는 양사가 우위를 점하는 노선 슬롯과 운수권을 배분해 항공사 간 경쟁제한성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대한항공은 이럴 경우 합병 시너지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이같은 조건을 전제로 양사 합병을 승인할 여지를 남겨뒀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합병에 대해서는 유럽연합(EU) 결정을 기다리며 결론 없이 끝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해외 경쟁당국보다도 먼저 결론을 내리기로 하면서 공정위도 양사 합병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항공사 합병은 무엇보다도 자국 영향력이 가장 크다. 국제선이라고 해도 모두 자국에서 출·도착하는 노선이기 때문에 자국에서 따지는 경쟁제한성 등이 가장 정확하다. 미주와 유럽 항공사들이 자국의 심사에 가장 공을 들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다만 자국에서 승인이 났다고 해도, 해외 경쟁당국에서 불승인을 하면 양사 합병은 무산된다. 양사 합병을 심사 중인 미국, EU, 중국, 일본 중에서는 EU가 가장 까다로운 잣대를 들이댈 것으로 전망된다. EU는 지난해 파산 직전인 항공사 간 합병(에어캐나다-에어트랜잿)에도 회복 가능성 등을 이유로 끝까지 승인을 내지 않았다.

대한항공은 기업결합신고 승인을 모두 받으면 아시아나항공 지분 63.9%를 인수할 계획이다. 이후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해 약 2년간 합병 준비를 거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와의 합병으로 연간 4000억원의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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