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vs 빅테크 '갈등'…고승범 "감독으로 규제"

송고 2021.12.15 14:57 | 수정 2021.12.15 14:58
EBN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규제 역차별 등 갈등 골 깊어진 금융권과 빅테크

금융당국 중재 나섰지만 당장 해결 쉽지 않을 듯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15일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금융플랫폼 혁신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등 금융플랫폼 기업들과 시중은행들, 금융플랫폼 전문가들을 만나 디지털 혁신금융을 구체화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 앞줄 왼쪽에서 네번째가 고승범 금융위원장.ⓒEBN

금융당국이 빅테크 기업과 금융사 간 규제를 놓고 벌어지고 있는 갈등 해소에 나섰지만 쉽지 않은 분위기다.

당국은 "어느 한 쪽을 제한하는 것 보다 더 넓고 보다 높아진 운동장에서 경쟁하고 성장하도록 한다"는 입장이나 업계는 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5일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금융플랫폼 혁신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관계자들과 디지털 혁신금융 세부전략을 논의하는 한편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빅테크사를 대표해 최인혁 네이버파이낸셜 대표와 이승건 비바리퍼플리카 대표,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 등이 참석했다.

금융권에서는 KB금융지주, NH농협금융지주, 신한은행, 우리은행, 한화생명, 현대카드 등이 참석했다.

금융위원장과 금융권, 빅테크사가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은 이례적이라 업계에서는 이번 간담회에서 최근 벌어지고 있는 규제 차별 문제가 공론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실제로 고 위원장은 이날 "네트워크 효과와 락인(Lock in) 효과가 커짐에 따라 빅테크(대형IT기업)는 물론 금융회사의 대형 플랫폼에서 나타날 수 있는 데이터 독점과 편향적 서비스 제공 등에 대해 영업행위 규제 등을 통해 철저히 감독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빅테크사들이 금융업에 진출하면서 플랫폼을 통한 데이터 독점 우려가 커지자 당국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등을 통해 불공정 행위를 막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고 위원장은 또한 "금융 플랫폼화 과정에서 동일기능, 동일규제 적용 문제와 소비자보호 및 데이터 독점 등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안다"고 언급하며 "기존 금융사들의 디지털 금융 전환은 물론 생활형 금융서비스 제공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공유, 업무위수탁, 부수·겸영업무, 핀테크 기업과 제휴, 슈퍼 원앱 전략 등에 대한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융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방향은 어느 한 쪽을 제한하는 것 보다 더 넓고 보다 높아진 운동장에서 경쟁하고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당국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금융사들과 빅테크 업체들 간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였지만 양측 갈등이 갈수록 깊어지는 분위기라 쉽게 해소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금융권과 빅테크 업계는 올해 규제 역차별, 대환대출 플랫폼 논란 등으로 갈등을 빚어왔다.

기존 금융사들은 현재 금융시장을 '기울어진 운동장'에 비유하며 디지털 및 금융혁신 지원이라는 당국의 기조가 빅테크에게만 유리한 시장 환경을 조성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빅테크사들은 국내 규제에 발목이 잡혀 국내 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장이 저해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금융당국이 추진하던 대환대출 플랫폼 사업이 이 같은 논란에 불을 지폈다. 소비자가 여러 금융기관의 대출 금리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에서 한눈에 비교하고 계약을 갈아탈 수 있는 서비스 출시를 두고 빅테크 업계와 금융권의 이해가 갈리면서 사업이 무기한 연기된 것이다.

빅테크 업체들은 금융시장에서 인지도와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해당 서비스를 환영한 반면 은행들은 플랫폼에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 부담이 크다며 반기를 들었다.

업계에서는 양쪽의 입장을 반영한 해결책이 당장 도출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양쪽에 적용되는 법률에도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며 "당장은 쉽지 않겠지만 당국이 갈등 해결에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이날 간담회를 시작으로 대화의 물꼬를 터 나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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