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핀테크산업 규제개선방안 모색"

송고 2021.12.09 09:22 | 수정 2021.12.09 10:24
EBN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핀테크투자 가이드라인 개선하고 샌드박스 통한 부수업무 확대 검토

9일 핀테크산업 혁신지원 간담회에 참석한 고승범 금융위원장(사진 왼쪽)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금융위원회

핀테크 업계를 만난 고승범 위원장이 혁신을 위해 제도보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금융회사와 핀테크가 협업한 새로운 서비스에 대해서는 샌드박스를 통해 부수업무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핀테크 업계와 금융업계는 공통적으로 신속한 전금법 개정을 통해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도입 및 업무범위 확대를 건의했다.

금융위원회는 9일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핀테크 업계 및 유관 금융회사와 간담회를 갖고 핀테크산업 육성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고승범 위원장을 비롯해 김형우 트래블월렛 대표, 권영탁 핀크 대표, 이혜민 핀다 대표, 정윤호 해빗팩토리 대표, 김형민 에이셀테크놀로지 대표, 김정은 스몰티켓 대표, 오승철 세틀뱅크 상무, 우길수 아톤 상무, 변영한 핀테크지원센터 이사장, 이숭인 DGB금융지주 상무, 정홍민 교보생명 상무, 김범규 미래에셋증권 상무, 유태현 신한카드 상무, 정준혁 서울대 교수,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박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고승범 위원장은 "핀테크가 성장함에 따라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융합하는 재결합 형태의 서비스가 보편화될 것"이라며 "기존 금융회사와 핀테크 간의 투자나 업무 위·수탁 등 협업을 통한 시너지 제고가 보편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핀테크의 성숙에 따른 확장 과정에서 대형화와 플랫폼화가 촉진되고 이로 인한 소비자 편익 증대의 기회와 리스크 우려가 동시에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핀테크산업의 혁신을 위해 고승범 위원장은 맞춤형 비교·추천 등 혁신적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합리적 규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마이데이터가 맞춤형 데이터 저장·관리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제도보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활성화를 위해 현행 핀테크투자 가이드라인을 개선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금융회사·핀테크 간 협업을 통한 새로운 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부수업무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핀테크 스타트업의 금융권 데이터 활용과 기존 금융권의 원활한 서비스 테스트를 위해 D-테스트베드도 활성화한다.

제도적 지원과 함께 금융안정 및 이용자보호를 위한 보완방안 마련도 추진한다.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재산 보호를 위해 이용자예탁금 외부예치 등 제도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고 망분리, 클라우드 규제 등 금융보안도 금융회사 자율과 이용자보호가 조화될 수 있도록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국내외 핀테크 산업 육성지원 정책 동향'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 지원정책에 힘입어 국내 핀테크산업의 양적 성장은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평가하며 질적 성장을 위해 인허가·등록심사 간소화, 업무위탁 규제 합리화, 자본시장의 핀테크 투자 촉진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융의 디지털 전환 확산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정준혁 서울대 교수는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등 금융회사의 핀테크 인수 부담을 분산할 수 있도록 투자기구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영업행위 규제를 중심으로 핀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핀테크 업계 참석자들은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도입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의 신속한 추진과 온라인 비대면 금융서비스에 대한 규제 불확실성 완화 등을 건의했으며 금융업계 참석자들은 전금법 개정시 기존 금융권에 대한 종합지급결제사업자 허용 등 업무범위 확대와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 등을 건의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검토해 핀테크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들을 고민하겠다"며 "향후에도 핀테크 회사들과 소통해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인 만큼 회사 자체적으로 방역실태 점검을 강화하고 핀테크업계를 포함한 전 금융권이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 코로나19 확사 방지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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