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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협의회 "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 조속 추진돼야"

  • 송고 2021.11.11 10:28 | 수정 2021.11.11 10:29
  • EBN 이돈주 기자 (likethat99@ebn.co.kr)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업체 한국 진출 가속화, 최소규제 및 육성진흥정책 이행 필요

웨이브.ⓒ웨이브

웨이브.ⓒ웨이브

한국 OTT협의회가 국내 OTT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이 빠르게 추진돼야한다고 강조했다.


OTT협회는 11일 오전 성명서를 내고 OTT 분야에 대한 최소규제 원칙 등이 담긴 '디지털미디어생태계발전방안(이하 디미생)'의 조속한 수행을 언급했다. OTT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OTT자율등급제 도입 및 공정경쟁 환경 조성 등을 주장했다.


세계 미디어 시장은 OTT를 중심으로 급격히 재편되고 있다. 국내 미디어 시장도 OTT 구독자가 급증하고 오리지널 경쟁으로 인한 신규 콘텐츠 투자도 활발히 진행중이다.


막강한 가입자와 자본을 기반으로 세계 시장 제패를 노리는 글로벌 미디어들은 국내 미디어 산업에도 치명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미 넷플릭스, 유튜브 등으로 인해 큰 충격을 받고 있는 한국 미디어 산업에 글로벌 OTT 2위 업체 디즈니플러스까지 발을 담궜다.


OTT는 단순히 온라인 서비스 영역이 아닌 방송, 영화, 콘텐츠 제작시장 등 미디어 산업 전반에 역동적 영향을 주고 있다. 한국 OTT 플랫폼의 유의미한 성장이 없다면 미디어 산업의 균형 발전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국내 OTT들도 대규모 콘텐츠 투자를 통해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다는 점이다. 당장 글로벌 서비스에 비해 규모적 열세를 가지고 있지만 꾸준히 성장세를 이어가며 해외진출 성과를 낸다면 국내 미디어 산업의 생태계를 지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OTT 서비스 경쟁은 사업자들의 몫이다. 하지만 한국 OTT가 제대로 성장해 해외로 진출하고 국내 콘텐츠 산업에 지속 기여하도록 하려면 당장의 기본적인 지원 정책이 절실한 형편이다.


작년 정부는 국내 미디어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디미생을 마련했다. OTT 분야에 대한 최소규제 원칙과 제도적 걸림돌 제거, 산업 진흥을 약속했고 한국 OTT 사업자들도 이같은 정부계획에 공감과 기대의 입장을 표했다.


다만 문제는 해당 정책이 전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1년 6개월의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 디미생 관련 정책들은 대부분 시작도 못하거나 지연되고 있다. 지원정책은 요원한데 유료방송 수준 규제 및 각종 기금 징수 논의 등 OTT 사업자들의 부담은 커지고 있다.


OTT협의회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가 디미생에 명시된 한국OTT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최소규제 및 육성진흥 정책의 조속한 이행을 추진해 줄 것을 간절히 요청했다.


우선 OTT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 과방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법률안은 OTT에 특수 유형 부가통신사업자 지위를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 법안의 통과로 OTT 콘텐츠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등 '디미생'의 OTT진흥정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또한 OTT자율등급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디미생 주요 정책 중 하나는 OTT 콘텐츠 투자 활성화를 위해 영상물 사전심의 제도를 자율등급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OTT가 콘텐츠 투자를 해도 영상물 등급 심의 기간이 너무 길어 제때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고충을 해소하는 정책안이다.


그러나 현재 문체부가 입법예고한 영화 및 비디오에 대한 개정법률안은 OTT서비스를 온라인비디오물제공업으로 지정하는 것을 전제로 자율등급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관련 부처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등 논의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와 함께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해소를 위한 공정경쟁 환경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망이용료를 둘러싼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은 기본 사업모델은 물론 콘텐츠 투자 재원 확보에까지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불공정 경쟁환경을 초래한다.


또한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내면서도 이를 해외 매출로 돌려 제대로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글로벌 미디어에 대한 강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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