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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파 우세"…6인 금통위, 연내 기준금리 1% 넘나

  • 입력 2021.09.15 10:00 | 수정 2021.09.15 08:29
  • EBN 안다정 기자 (yieldabc@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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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8월 금통위 의사록 공개·금통위원 5인, 금리인상 주장

주상영 위원 '동결' 소수의견 "금리인상은 일시적 억제책"

한국은행이 지난 14일 한국은행이 지난 14일 '8월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발표했다. '첫단추' 등의 표현이 등장하면서 연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커지는 모습이다. ⓒ한국은행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 8월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0.25%p 인상한 데 이어 연내 추가 인상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강화되고 있다. 8월 금통위 의사록에서 '첫 단추', '매우 완화적인 기조', '점진적인 금리 인상' 등 연내 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는 문구가 등장하면서다.


1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8월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다수의 금통위원은 기준금리 상향이 우리 경제 성장이 적합한 수준으로 정상화하기 위한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고승범 금통위원이 금융위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6인으로 금통위가 진행됐지만 '매파'적 색채는 더욱 뚜렷해졌다.


금리 인상을 주장한 한 금통위원은 유럽을 포함한 주요 선진국에서 경제활동 정상화가 회복세를 견인하고 있고, 국내 경제는 지난 7월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됨에 따라 경기회복 흐름은 교란될 수 있으나 대외경제 상황과 여러 지표를 참고할 때 중기적으론 총수요나 경기회복 기조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 금통위원은 글로벌 경기회복세에 힘입어 수출이 견조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는 데다, 감염병에 대한 학습효과로 경제주체의 소비, 업무, 여행 패턴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감염병과 경제활동 간 상관관계가 과거 확산기에 비해 크게 약화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인상을 주장한 또 다른 금통위원도 올해 들어 기대인플레이션 수준이 다소 상승한 점을 고려할 때 소폭의 기준금리 인상은 통화정책이 여전히 매우 완화적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경기회복세와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을 조심스럽게 관찰·분석해 가면서 소폭의 그리고 점진적인 금리 인상은 금리 수준의 정상화와 미래 통화정책 여력을 확보해 나간다는 관점에서 다소의 단기적 비용이 예상되더라도 더 미루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인상을 주장한 다른 금통위원도 대면서비스 소비 감소전환에도 불구하고 대체소비 증가와 추경효과 등에 힘입어 하반기 민간소비 증가율이 당초 전망경로를 소폭 하회하는 수춘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며, 수출과 투자의 견조한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경제성장률이 당초 전망인 4% 내외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주상영 위원은 기준금리를 0.50%로 동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주 위원은 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인해 상반기 예상보다 내수 회복세가 지체되고 있고, 올해 수출과 제조업 생산 위주로 4% 성장이 실현되더라도 올해 GDP(국내총생산)는 코로나 발생 이전인 2019년 GDP를 3% 웃도는 수준에 불과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또한, 수출 호조로 인한 제조업 7% 고성장이 예상되지만 제조업 고용의 구조적 감소추세가 반전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업률은 줄었으나 구직단념자와 일시휴직자 등을 포괄하는 확장실업률은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높은 상태라는 점에서 고용 부진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아울러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계부채가 급증해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05년 이후 지난 17년간 하락 반전 없이 추세적으로 증가해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 조절로 가계부채를 통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일시적 억제는 가능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으며 가계대출 관행과 규제정책에 구조적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는 주장이다.


주상영 위원이 기준금리 동결 소수의견을 제시했지만 이주열 총재를 제외한 4인의 금통위원은 기준금리를 상향하는 것이 옳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수의 금통위원들은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 감염병이 확산되는 상황이지만 금융 불균형 위험을 유의해야 한다며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일부 축소하는 것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 선택이라고 말했다.


한편, 다수의 금통위원은 금리 상승으로 부채 가구와 소상공인 등 취약 부문의 이자상환부담을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커서 재정정책과 금융중개지원대출 등을 통해 보완적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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