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빠지는 금통위, 새로운 매파는?

송고 2021.08.10 06:00 | 수정 2021.08.10 07:49
EBN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금통위원 7인 중 5인이 금리인상 필요성 공감 "수개월 내 조정 필요"

거리두기 4단계 연장 등 코로나 확산세는 부담 "8월 인상은 빠르다"

지난달 유일하게 금리인상을 주장했던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가 오는 26일 열리는 금통위에 불참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누가 새로운 매파 위원이 될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EBN

지난달 유일하게 금리인상을 주장했던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가 오는 26일 열리는 금통위에 불참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누가 새로운 매파 위원이 될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7명의 금통위원 중 5명이 금리정상화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이달 금리인상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등 코로나19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8월 인상은 금통위 입장에서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반론도 나오는 상황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는 오는 26일 열리는 금통위 이전에 위원직에서 물러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가 금융위원장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고승범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게 되면 금통위 개최 이전에 위원직에서 물러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법상 7인의 금통위원 중 5인 이상이면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므로 고승범 후보자가 빠졌다고 해서 당장 금통위를 개최하는데 문제가 생기진 않는다.

기준금리를 0.50%로 인하했던 지난해 5월 금통위에서도 새로 선임된 조윤제 위원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직무연관성 심사가 길어지면서 조윤제 위원을 제외한 6인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가 개최된 바 있다.

시장에서는 지난달 금통위에서 유일하게 금리인상 소수의견을 제시했던 고승범 후보자가 이탈함에 따라 이달 금통위에서 누가 금리인상 의견을 개진할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달 열린 금통위에서 금리인상을 주장한 위원은 고승범 후보자가 유일했으나 고승범 후보자를 포함한 5명의 위원이 금융불균형 누적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를 내면서 이달 금통위에서도 소수의견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 전망이 높아졌다.

고승범 후보자가 과도한 부채부담으로 금리정상화가 불가능해지는 '부채함정'론을 제기한데 이어 다른 금통위원은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과 위험선호 레버리지를 통한 자금조달이 높은 증가세를 이어가며 금융불균형 누적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다른 위원은 성장과 물가의 흐름이 예측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지난 5월 회의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수개월 내 완화 정도의 조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일각에서는 금통위가 소수의견 제시를 넘어 이달 중 금리인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JP모건은 금통위가 8월에 이어 연말까지 총 두 차례 금리인상을 단행해 현재 0.50%인 기준금리를 1.0%까지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했으며 우리금융경영연구소도 글로벌 경기개선에 따른 수출·투자 호조, 백신보급과 소비 반등, 추경 등 확장적 재정 기조, 주택시장과 연계된 금융불균형 우려 등을 근거로 8월에 기준금리를 25bp 올릴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의 경제상황과 상반기에만 40조원 넘게 늘어난 가계부채 증가세를 감안하면 금리인상을 단행하는 것이 당연하나 한 달 넘게 일일 1000명을 웃도는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달 열린 금통위에서도 다수의 위원들이 금리정상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코로나19 전개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조종현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비둘기파 1명을 제외한 5명의 위원은 금리인상에 대한 인식을 공감하고 있으나 그 시기가 엇갈린다"며 "고승범 위원이 '가까운 시일 내' 일부 조정 필요성을 언급했고 다른 위원도 '수개월 내' 완화정도 조정을 고려하겠다고 했으나 또다른 위원은 감염병 재확산의 불확실성을 근거로 '좀 더 지켜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언급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코로나19 영향력 확인이 불분명하고 충분한 커뮤니케이션 필요성을 강조한 금통위가 지난 6월 한은 총재의 '연내' 금리인상 발언 후 두 달만에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빠른 감이 없지 않다"며 "소수의견 가능성은 있으나 거리두기 4단계 연장으로 8월 인상 의견 개진은 부담스러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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