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서울 공공정비 성공모델들, 정작 현장서는 "글쎄"

송고 2021.02.08 15:00 | 수정 2021.02.08 13:48
EBN 권녕찬 기자 (kwoness@ebn.co.kr)

관악 재건축·천호 1구역 재개발 현장 의견 '분분'

공공인력 추가투입 등 구체적 후속조치 필요

서울시 관악구 강남아파트 재건축 사업 현장.ⓒEBN DB

지난 6일 서울시 관악구 강남아파트 재건축 현장.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던 예전 모습은 사라지고 말끔한 신축 아파트가 솟아오르고 있었다.

최근 공사에 돌입한 천호1구역 재개발 현장도 과거 '천호동 텍사스'는 온데간데 없고 지역 랜드마크로 거듭나기 위한 새 단장이 한창이다.

이들 재개발 단지들은 정부가 2·4부동산대책을 내놓으며 밝힌 성공모델들이다. 이들 지역은 지난 수십년간 사업 부진을 겪다 공공기관이 사업에 참여하면서 물꼬를 튼 곳이다.

관악 강남 재건축은 22년 표류 끝에 지난 2017년 시공사 선정을 마치고 공사가 진행 중이다. 조합은 지난 1995년 설립됐으나 사업성 문제와 비리 등으로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어 왔다.

이에 서울시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사업 공동시행자로 참여시켰다. SH가 용적률 상향 등 사업성을 높이고 행정지원을 뒷받침하면서 사업이 궤도에 오르기 시작했다. 이 재건축 단지는 '힐스테이트 관악 뉴포레'라는 브랜드로 오는 2022년 9월 준공 예정이다.

천호1구역 재개발의 경우 주민 동의 문제로 사업에 진척이 없었다. 재래시장과 집창촌 밀집지역인 만큼 부지 확보에도 애를 먹었다.

이 재개발도 SH가 공동시행자로 참여한 2019년에 이르러서야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현재 착공에 돌입했으며 '강동 밀레니얼 중흥S클래스'라는 단지명으로 오는 2024년 9월 준공 예정이다.

이들 단지들은 SH 개입 후 사업에 속도가 붙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관악 강남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SH 개입 후 자금조달이 원활해지면서 사업이 정상화됐다"라고 말했다. 인근 한 공인중개사도 "SH 참여 후 재건축에 속도가 붙었다"고 했다.

다만 이들 공공주도 사례들이 성공 사례로 꼽힌 것을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천호1구역 인근 공인중개사는 "천호1구역 사업이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것은 시행사보다는 시공사 부재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했다. 그는 "SH가 들어와 오히려 사업성이 낮아진 데다, 지역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등으로 꺼려하는 곳이 많았는데 결국 중흥건설과 수의계약을 맺으면서 사업이 풀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호1구역 재개발 조합 관계자는 "느리기는 해도 사업은 착실히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SH 덕분이라고 보지 않는 조합원들도 많다"라며 "한 현장에 신경쓸 것이 굉장히 많은데 공공인력들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는 부분도 불만"이라고 말했다.

최근 정부가 제안한 공공 직접 시행 재개발·재건축은 국내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방식이다. 조합과 공공이 단순 공동시행자로 참여하는 것을 뛰어 넘어 조합 없이 공공이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성공하게 된다면 주요 주택공급 방안으로 자리잡을 수 있겠지만 그동안 사업의 주도권을 쥐어온 조합의 영향이 줄어들기 때문에 재산권 이양 불가 등의 형식으로 거부반응에 부딪힐 수도 있다.

공공 직접 시행은 방향만 제시됐을뿐 용적률 상향이나 사업비 보상 등 구체적인 후속조치는 없는 상황이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불필요한 사업 단계와 절차를 줄이고 확실한 수익 보장이 된다면 잘 풀릴 것"이라면서 "다만 개개인의 이해관계를 공공이 풀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언제 어느 지역에 얼마의 물량이 공급되는지 구체적인 기준과 근거가 필요하다"라며 "공공정비사업 기준이 아니라 지역과 시기, 물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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