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과 금융당국이 해가 지나도록 '대출 딜레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다.ⓒ연합

은행과 금융당국이 해가 지나도록 '대출 딜레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즘(코로나19)로 대출 수요의 지속 증가 전망 속에서 대출을 그대로 놔두자니 가계부채와 금융사 건전성에 문제가 생기고, 조이자니 취약차주와 한계기업의 생명줄을 끊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이다.

대출 확대도 규제도 필요한 딜레마 속에서 정부는 이른바 '핀셋규제'를 고도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모습이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과정에서 가계‧기업대출이 크게 증가했고, 향후 우리경제의 잠재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현재 금융권은 자금공급 축소와 확대라는 상반된 요구를 받는 '대출정책의 딜레마'에 봉착했다고 진단했다.

부동산투기 및 과도한 가계부채 증가 방지 등을 위해 대출규제 강화 필요가 있지만, 이 경우 청년층 '내집마련'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기업 지원을 위한 자금공급 확대가 필요하지만, 이는 구조조정 지연, 한계기업 누적 등의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정책 방향에 문제만은 아니다.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은 이미 지난해 전년에 비해 100조원을 넘어서면서 사상 최대 증가폭을 다시 갱신했다.

한국은행은 '2020년 12월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하고, 지난해 연중 은행 가계대출 규모가 100조5000억원 늘었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 은행 가계대출 잔액 988조8000억원으로 지난 11월에 비해 6조6000억원 증가했다. 은행권은 물론 제2금융권을 아우른 전(全)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8조5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연간 가계대출 증가액 중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68조3000억원이었고, 기타대출은 32조4000억원 증가했다. 주담대 증가 규모는 지난 2015년 70조3000억원 이후 최대 폭으로 늘었다. 기타대출은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기업대출도 가장 큰 연간 증가폭을 보였다. 같은 기간 기업대출 잔액은 976조4000억원으로 2019년 말보다 107조4000억원 많았다.

은행권 대출이 늘어날 대로 늘어난 상황에 당국은 금융지원을 목적으로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 중이지만, 이 지원책은 이자 납입 시점만 늦춰줌으로써 향후 부실을 일시에 터트릴 뇌관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중이다.

앞서 정부는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난해 4월1일부터 시행해 왔다. 당초 지난해 9월 말까지만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오는 3월 말까지로 추가 연장한 상태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전체 은행권의 이자 납입 유예 규모는 950억원(8358건)이다. 지난달 분까지 포함할 경우 1000억원은 훌쩍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은 실제 대출 원금은 이자액의 평균 50배에 이를 것으로 본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코로나19 지원 대출 금리를 2.5%라고 가정하면, 기업이 은행에서 대출한 원금은 3조8000억으로 추산된다.

금융당국은 이자 유예가 연장되지 않을 경우 한계 기업들의 연쇄 도산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달 한국은행이 발표한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가 연장되지 않을 경우 적자 자영업자 가구의 비중이 20.3%~22.4%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그렇다고 지원을 줄일 수는 없는 노릇이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하루 평균 1000명대까지 치솟았던 신규 확진자는 최근 들어 차츰 진정되는 모습이지만,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화로 소상공인의 피해는 날로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재난지원금뿐만 아니라 세제혜택 등의 수단을 동원해 타격에 대한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미 구축해놨던 대출 만기 연장·이자상환 유예를 끊는 것은 방파제를 무너뜨리는 일과 다르지 않다.

금융위는 자금공급 축소와 자금공급 확대라는 상반된 요구를 받는 '대출정책의 딜레마'를 해소하기 위해 장기모기지 도입, 대출규제 예외 확대 등 청년층 내집마련을 위한 '맞춤형 핀셋 금융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금융위원회

금융위도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금융규제 유연화 등 한시적 금융지원 조치는 방역상황, 실물경제 동향, 금융권 감내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은성수 위원장은 지난 18일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발표 자리에서 "대한민국 전체가 다 어려운 현 상황으로 봐서는 만기연장이 불가피해 보인다"며 "금융권의 건전성이나 수익성을 볼 때 충분히 감내할 수준으로 판단되며, 또 대부분 많은 차주들이 돈을 갚고 있기 때문에 큰 걱정 없이 다시 한 번 만기연장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출만기와 이자상환 유예를 추가로 연장하는 것은 앞으로 다가올 '부실폭탄' 위험을 뒤로 미루는 것에 불과하다는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은 위원장은 "내부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만기연장 금액이 일시상환은 35만건으로 116조원, 분할상환이 5만5000건 8조5000억원. 그리고 이자유예는 1만3000건 1570억원 정도다. 이자유예의 모수가 되는 대출규모는 4조7000억원이다. 원금상환이 40만건(35만건+5만5000건)인데 전부다 이자유예가 아니라. 이자유예는 1만3000건 정도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자도 못내는 기업은 사실상 부실기업인데 이자상환까지 추가로 유예하면 '부실기업 옥석가리기'가 지연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은 위원장은 "실제로 이자를 안 낸다 하더라도 은행은 거래 기업에 대해서 항상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예를 들어 공과금은 잘 내고 있는지, 전기료와 같은 공과금을 잘 내고 있는 지 등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기 때문에 이자가 아니더라도 (부실)그런 부분을 체크하는 수단이 많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은 선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은은 최근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금융지원 조치를 전면 종료할 경우 누적된 신용위험이 기업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반면 금융지원 조치가 장기간 지속되면 기업 구조조정을 지연시키고 금융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향후 금융지원 조치를 점진적으로 정상해 나가는 한편 장기 존속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중심으로 선별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도 선별적 지원과 규제에 나설 방침이다. 금융위는 "코로나19 위기가 여전히 진행 중인 만큼, 피해 소상공인‧기업 등에 대한 적극적 금융지원을 지속하되, 단계적인 정상화(exit) 전략 준비 병행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DSR 중심 대출심사로의 단계적 전환 등 2~3년의 시계(視界)하에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대출규제 예외 확대 등 청년층 내집마련을 위한 맞춤형 핀셋 금융지원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기업상황에 부합하는 투트랙(Two-track) 금융지원도 추진된다.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급감 등으로 '일시적 자금애로'를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고, 환경변화 과정에서 '구조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구조혁신펀드, 채권단 관리 강화 등을 통해 선제적 구조조정 유도하는 식이다.

금융위는 자금공급 축소와 자금공급 확대라는 상반된 요구를 받는 '대출정책의 딜레마'를 해소하기 위해 장기모기지 도입, 대출규제 예외 확대 등 청년층 내집마련을 위한 '맞춤형 핀셋 금융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자금지원과 가계대출 안정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소유자나 청년층 피해 같은 규제 사각지대에 대한 문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해법이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일단 가계대출은 상환능력 내에서 대출받는 것이 개인과 금융기관 건전성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개인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방식으로 가는 것이 맞을 것 같다"며 "소득이 적은 청년들에 대해서는 기존의 DSR 보다 조금 더 융통성 있게 하는 방안, 조금 더 현실적인 방안을 고민해서 핀셋으로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내집마련 부담을 낮춘 40년 이상 초장기 정책모기지 도입도 검토 중이다. 우선 부동산시장 상황을 보고 청년·신혼부부·생애최초구입자 등을 대상으로 시범도입할 계획이다.

그는 "대출만 가지고 집을 어떻게 사느냐 하는 부분도 있어 외국에서 하듯이 30~40년짜리 모기지를 도입해서 다운페이먼트를 조금만 내고 매달 월세 내듯이 내다가 30년이 지나면 자기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당장 40년짜리 모기지를 낸다 자신할 순 없지만 시범사업을 통해 근본적으로 젊은층이 지금의 소득으로 집을 소유하고 주거 안정할 수 있는 제도를 금융권 차원에서 하는 고민하고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출정책이 외줄타기를 하는 상황에 신용대출은 연초 들어 또다시 폭증하는 모습이다.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지난 14일 기준 신용대출 잔액은 135조5286억원이다. 지난해 말 133조6482억원에 비해 1조8804억원 증가했다.

통상 1월은 생활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봄 이사철이 아닌 데다, 기업들이 성과급을 지급해 신용대출 수요가 다소 줄어드는 시기다. 그러나 2주만에 2조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일단 한 달간의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임원 회의를 해서 일별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은행들이 상황에 따라 관리에 들어갈 것"이라며 "은행들이 월별 관리계획 초안을 제출한 상태인데 이달 기준 계획을 맞추기 어렵다는 은행은 없어서 (당국에서) 추가 대책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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