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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당선무효형 1심 판결에 與 교육감직선제 폐지 재추진

  • 송고 2015.04.27 15:28 | 수정 2015.04.27 15:29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러닝메이트제·임명제 전환 등 대안검토

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의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의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새누리당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당선무효형 1심 판결을 계기로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재추진하고 있다.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책위에서는 현행 교육감 선출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분석해 안정적인 제도 보완책을 만들고자 러닝메이트제를 포함한 여러 대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조희연 교육감 문제를 보고 국민도 도저히 이 제도를 갖고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다"면서 "국민의 의사가 반영된 개혁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지난 2007년 교육감 인선을 직선제로 전환한 이후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처럼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거나 실형까지 받는 사례가 생겼다"며 "이는 '교육 공백' 사태를 초래했다"고 보고 있다.

새누리당은 또 "난립한 교육감 후보들의 '고비용 선거'가 횡행한다"며 "이념 갈등이 교육 현장에도 그대로 반영돼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도 문제점"이라고 지적한다.

새누리당은 교육감 직선제의 대안으로 광역단체장 후보와 러닝메이트 출마, 임명제 전환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해 6·4 지방선거 교육감 선거 직후에도 직선제 폐지를 시도한 바 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與 교육감직선제 폐지 재추진, 교육감 직선제가 부른 문제인가?", "與 교육감직선제 폐지 재추진, 직선제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與 교육감직선제 폐지 재추진, 고비용 선거는 문제지만"등의 반응을 보였다.(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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